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시장이 전전긍긍이다. 오죽하면 2일 시정을 논하는 자리 아니 최소한 열정과 안목을 가진 시의원들이 들려주는 ‘쓴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자리마저 내팽겨 치고 검찰이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 달려갔겠는가. 죽게 생겼으니 눈도장 찍으러 갔다는 세인들의 비아냥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1년의 구형을 받았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특혜성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했었기 때문이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성남시 행정사상 최연소 서기관 승진으로 공직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치곤 빠르게 몰락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이대엽 시장은 명색이 문화인이라면 문화인으로 볼 수 있는 영화배우 출신. 물론 낡은 반공영화 ‘빨간 마후라’를 제외하곤 오래 기억될 만한 영화 속 배우는 아니다. 3선의 국회의원 생활 역시 ‘술’로 기억 남는다는 증언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개발주의 시대의 인물인 이대엽 시장은 시장직 수행에 있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마인드 밖에는 달리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이대엽 시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온 개발행정의 책임자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이다. 특혜성 용도변경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1공단 문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대엽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의 특혜성 건축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은 책임자다.

이대엽 시장과 이 시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온 책임자 모두 송사에 걸려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송사야말로 우리 성남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우선 당장은 성남시 공무원사회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시청 뿐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마치 레임덕이 온 느낌이다.

시정이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자치의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라 1공단문제나 셔블문제에서 보듯 고작 ‘해먹는다’는 비난이나 받는 현실로 나타나니 이런 복마전 같은 시정에 기대를 걸 만한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가 꺾여 자존심도 상하고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된다. 여기에 시장이 공무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역사회에서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대엽 이후’를 고려하는 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처음이 아닌데다가 최근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장 보궐선거를 예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시장선거에서 이대엽 시장과 자웅을 겨룬 인물들이 시민들 앞에 자주 눈에 띈다.

이대엽 시장이 민선3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르고 나서 공무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있다. “말만 시장이지 사실상 시장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언제 당선 무효가 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걸었다는 고백이다. 시장이 제 앞가림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시정을 챙겼을 리 만무하다.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된 것이다. 더 이상 이 시장은 과거처럼 시민들 앞에서 “시장 잘 뽑았다‘는 거짓 위세를 부리기는 어렵게 되었다.

민선4기 이대엽호가 시작부터 난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대엽식 지방정치가 공공성이 배제되고 사적인 결정이 지배하는 봉건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이 시장이 한번 고비를 넘긴 민선3기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선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제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진다.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제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변화는 변화일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