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의 심화를 비롯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인구 1백만 도시규모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갖추고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해 효율성을 극대하고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담당할 기획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는 1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대엽시장을 비롯해, 이수영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조덕원

성남시는 인구 1백만의 기초자치단체 시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행정조직 편제를 통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고 성남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행정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말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및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면접 조사하고 본청을 비록한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울산광역시와, 수원, 부천시 등 성남시 인구규모와 도시상황이 유사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용역을 수행했다.

1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성남시의 행정환경에 대해“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행정발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구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지역역량은 “지리적 위치, 시미의식, 기업체 유치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진은 성남비전 2018, 성남시장 공약사항 분석과 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미션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연환경도시 ▲균형발전도시 ▲편리한 주거도시 ▲행복한 복지도시 ▲교육문화도시 ▲첨단산업경제도시 ▲참여와 자치도시 등의 7대 미션을 제시한 뒤 이러한 미션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을 적용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보고를 하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관계자들.   © 조덕원

이에 따라 성남의 미션의 중요도에 따르면 자연환경, 균형발전, 주거복지, 교육문화, 산업경제, 참여자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성남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신설.확대.강화를 하는 반면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유사기능간 중복이 발생하는 분야는 축소.통폐합하고 부서간 수행기관이 유사. 중복 분야는 부서간 조정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행정계층간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시는 기획, 전략기능을 강화하고, 구청은 위임사무의 집행기능을, 일선동사무소는 복지전달, 대민서비스, 참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조직개편안은 1실 7국 4담당관 30과 1단 1센터 142담당(시 본청), 1국 7전문위원 3담당(시의회), 3보건소 1지도소 17담당(직속기관), 4사업소 11과 1단 46담당(사업소), 3구 45동 22과 126팀(구청)이다.

조직재설계에 따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이 1실 1국 2담당관 5과 1단 23팀 1센터가 증가했으며, 사업소가 1단 늘어나는 반면 2사업소 3과 8팀이 감소하고 구청은 2팀이 늘어났다.

▲ 이대엽 시장이 시 행정기주 조직진단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덕원

전체적으로 국장급은 기획관리실 신설과 건설교통국이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되는 반면 푸른도시사업소가 폐지되어 1명이 늘어났다.

과장급은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지원과, 성남비전 추진단,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건설행정과, 건축과, 대중교통과, 탄천관리단이 신설되는 반면, 기획예산과, 가로정비과, 차량등록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가 폐지되어 4명이 늘어났다.

팀장급은 본청에서 재정분석, 의회혀력, 통계, 시장공약추진, 아름다운도시추진, 여권심사, 콜센터운영, 기동징수, 지방세정보화, 생활환경, 폐기물관리, 소각장 운영, 휴양시설, 공원운영, 지구단위계획, 세주소사업, 건축관리, 건설행정, 안전점검, 용지보상, 버스정책, 차량관리, 등록1, 등록2, 검사, 의무보험, 차량세무 등 27개팀이 신설되고 수질, 디자인지원, 가로행정, 가로경관, 기동순찰 등 5개팀이 폐지된다.

사업소에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수질운영, 틴천기획, 자연하천, 수질, 시설물관리), 도시개발단(택지지원) 등 6개팀이 신설되고 푸른도시사업소(관리, 운영1, 운영2, 관리, 소각장운영, 탄천관리, 자연하천, 시설물관리) 차량등록사업소(등록1, 등록2, 검사, 의무보험, 차량세무) 등 14개팀이 폐지된다.

▲ 최홍철 부시장이 조직진단 연구결과 중간보고회를 듣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조덕원

구청에서는 3개구청에 각각 노인복지팀과 분당구청에 산림팀 등 4개팀이 신설되고, 분당구의 세무행정, 재활용 등 2개팀이 폐지된다.

공무원 인력과 관련해서는 2004년 이후 성남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청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구청 소속 공무원과 의회사무국은 일정한 수준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구청의 인력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사무소 공무원 수는 2001년 이후 소폭 상승했고 사업소와 직속기관 인력은 2005년까지 일정한 수준이었다가 2006년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인구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성남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437명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221명)의 2배 수준이고 부천시나 수원시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향후 판교와 도촌동, 송파개발로 시의 인구증가가 예측되므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연구진은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개편에 따라 시 본청에 기획관리실, 감사실, 민원여권과 인력증원에 따라 12명, 구청에 가로정비팀 15명, 도시개발사업단 택지지원팀 신설과 재건축, 도시정책과 본청 보건환경국 수질팀이 맑은물관리 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11명 등 총 38명이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이날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기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 받기로 하고 별도의 최종 보고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결과 중간보고회에 이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토론내용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