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회기도중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협의와 의회 운영위원회의 시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했던 행정기구 개편안이 자치행정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해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는 오는 3월 민선 자치시대 이우 가장 큰 폭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에 출석한 이용중 행정기획국장과 이종도 자치행정과장이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해 원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이수영 의장이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의안상정 과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6일 오전 의회 자료실에서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여부를 표결로 결정해 이날 오후 자치행정위에서 심의가 진행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인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에 상정된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의원은 “너무 방대한 규모의 조직개편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업무분장 사무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한나라당 남용상 의원은 너무도 용감(?)하게 표결로 “행정기구 개편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순복 의원이 “어차피 통과시켜 줄 행정기구 개편안이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처리하자”고 남 의원의 표결주장에 동의했다. 

이에 윤창근 의원은 “오전에 있었던 전체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은 자치행정위에 행정기구 개편안을 상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라는 것이지, 당론에 의한 표결로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였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어 “행자부의 지침이 자치단체의 5급 이상 상급단위 인사의 폭을 너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사전 시의회에 보고회나 설명도 없이 설명절 연휴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절차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관근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실제 60명이나 증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과 구청을 줄이고 시장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비전추진단 등 본청 상위조직을 늘리는 이런 식의 자치조직권 확대라면, 행정서비스 대상인 시민들의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공굽급인 공직자들 승진요인과 맞물려 행정기구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의 근본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또 “행정기구 개편안 가운데 비전추진단, 정책기획과 등 중복성 직제개편과 디자인사업을 비전추진단에서 관리하는 문제, 일선 동의 공익요원을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음에도 동니나 구청보다는 시 본청조직 인력만을 늘리는 문제 등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위한 행자부의 지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행정기구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자치행정위원회가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남아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를 시키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지 의원은 “제5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안이 상정된 만큼 일방적으로 당론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단 한번만이라도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거쳐 행정기구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 수정안을 만들던지, 제발 고민도 하면서 토론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자”고 신신당부를 했다.

고희영 의원도 “행정기구 개편안 내용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공부한 의원들의 의견 좀 존중해주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심사보류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냐”며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읍소아닌 읍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심사보류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김대진 의원만이 행정기구개편안 상정까지의 절차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 이외에는 행정기구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질의와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표결로 의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이상호 위원장은 남용상 의원의 표결주장과 이순복 의원의 동의와 지관근 의원의 심사보류 주장과 윤창근 의원의 동의로 두 가지 의안이 성립 되었다면서 표결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로 흐르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치행정위 심의에 더 이상 앉아 있을 필요성을 못느낀다면서 퇴장을 해버렸다.

결국 이상호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버리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집행부가 상정한 행정기구 개편 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오는 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은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절차 과정의 문제로 인해 시의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제한 뒤 “총액인건비제 관련 행정자치부의 늦은 지침과 부서간의 내부조율 과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명예퇴직 대상자, 교육연수자들에 대한 후속 인사조치 등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중에 상정하게 됐다”며 “행정기구 개편안이 공표된 이상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고 시 행정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