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1일 오후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남비전 추진단 등 ‘기획관리실’을 신설키로 했지만 시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홍철 부시장이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남비전 추진단 등 ‘기획관리실’을 신설키로 했지만 시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덕원

최홍철 부시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가 끝난 뒤 진행된 총괄토론 및 질의를 통해 “연구용역결과가 단기적으로는 흡족한 내용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수원, 부천, 울산시와 비교한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세계화 글로벌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시의 장기발전 미래산업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조직의 발전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시장은 또 “시의 각종 개발에 따라 자치단체의 규모가 더 확대되는 추세에서 광역화에 걸맞는 행정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시민들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구시가지 격차 해소를 위한 구 재조정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만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의 출자기관들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배제되어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비전임 연구직 채용)설립 등에 관한 방안들과 함께 직렬상의 승진문제 등에 대해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성남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결과 중간보고회에서는 최 부시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들의 발언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으며, 성남시의회에서 이수영 의장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상당수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해 지적을 했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 의원이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배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조덕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은 “늘어나는 시민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기획관리실의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신설을 하면서 조직의 통폐합 기능속에 인력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도시개발사업단은 2008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는 만큼 한시적 기구이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존재의 의미성을 찾을 수 있다”며 “의회 사무국과 관련해서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제의 신설과 인력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최종보고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장대훈 의원은 “조직진단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도시건설위 소관인 건설국과 구청의 하천관리팀과 건설국과 경제환경위 소관의 환경보전과 맑은 물관리사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일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업무로 편제된 녹지, 공원, 산림 등은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석환 의원은 “시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시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러한 업무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제신설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정보통신과를 좀 더 강화하고 교통국의 첨단교통정보센터도 정보통신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홍석환 의원이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시의 공보기능을 강화해 미디어전략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직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홍 의원은 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미디어 전략 전담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실의 현기능으로는 문제가 있어 단순한 공보기능에 국한하지 말고 방송과 연계한 미디어 전략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시중 의원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초자료 조사를 공무원 위주로 실시했는데 시의 도시정체성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기획관리실 신설로 인해 정책기능을 강화한 측면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기능의 조정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적극 검토하고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확정여부를 반영해서 최종보고서 정리해 별도의 최종보고회가 없이 오는 22일경 최종보고서를 시에 납품할 예정이어서 시간상 10여일 동안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보고서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단체 몫으로 참석한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이윤희 회장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자전거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른 지자체에는 자전거과가 있다”며 “에너지절약과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자전거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