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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안’ 시의회 상정키로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총회 격론 끝에 표결로 강행처리
한나라당, 당론 결정 밀어부쳐 vs 우리-민노당, 절차위반 보류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06 [01:51]

‘행정기구 개편안’ 시의회 상정키로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총회 격론 끝에 표결로 강행처리
한나라당, 당론 결정 밀어부쳐 vs 우리-민노당, 절차위반 보류

김락중 | 입력 : 2007/03/06 [01:51]
성남시가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시의회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회기중에 일방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처리로 상정키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6일 오전 성남시 행정기구개편안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행정위 심의에 앞서 이수영 의장의 주재로 전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의회 자료실에서 개최해 행정기구개편안 상정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시의회 전체 의원총회는 시 집행부가 회기중에 행정기구 개편안을 상정해 의장이 직권으로 이를 상정하려 했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협의가 없이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회의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체의원 총회를 개최해 이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서 한나라당측은 이상호, 안계일, 이재호 의원들이 나서서 “행정기구 개편안은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유업무이고, 행정기구개편안이 공표된 이상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어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안건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시의회 전체 의원총회에 앞서 한나라당 자체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기구개편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상정키로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측은 김유석, 윤창근, 정종삼, 김시중, 최만식 등이 나서서 “행정기구 개편안 입법조례는 공고기간이 기본적으로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설연휴를 포함해서 10일밖에 공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7일에 불과한 공고를 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행정조직개편과 같은 중요한 입법조례는 행정조직 진단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개최와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을 뿐 아니라 임시회 회기가 시작한 중간에 편법적으로 상정한 것은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행정기구 개편안이 상임위 회부 및 전체 의원총회 개최 이전에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의 시의회 무시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받은 후 상정여부를 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전체 의원총회에서 다루는 것은 시의회 자존심과도 결부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 집행부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기구 개편안이 자치행정위의 소관 심의조례이기는 하지만 시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에 자치행정위 이외에도 전체 의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의장과 부의장은 시 집행부에서 시급하다는 이유로 올린다고 해서 맹복적으로 의안을 받아 상정하려는 것은 동료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수영 의장의 정치력과 리더십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김현경, 최성은 의원도 “행정기구개편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직 진단과 개편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견청취도 없이 행정기구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시 집행부가 회기중에 일방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과정의 심각한 하자가 있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여가 넘도록 의원들의 격론이 오고가자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이 “업무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을 하자, 이수영 의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전체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자치행정위에 행정기구 개편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전체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행정기구개편안 상정이 결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무지 한나라당은 대화와 토론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당론으로 결정하면 그냔 무대포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도 없이 그냥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교섭단체 운영을 전제로 한 의회운영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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