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요 시정업무와 관련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08년 6월까지 ‘성남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오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07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심의를 통해 2007년 주요시정운영업무계획안 가운데 150건의 주요시책을 점검했다.

▲ 지난 10일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2007년 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 모습.    ©조덕원

최홍철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인 국.소장이 소관부서 업무의 자체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요약 설명하고, 지관근 시의원 등 관계 전문가 교수들이 국.소별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단지 시가 업무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사업의 소프트웨어 내용보다는 단지 형식적인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몇 퍼센트인가의 형식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시가 2007년도 주요업무평가의 사업 내용가운데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에서 결정이 나지도 않은 내용이 주요업무평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대엽 시장이 민선3기 시장 선거 때도 제시했고 민선4기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제시했던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정작 빠져있어 주요업무 선정기준의 틀이 오락가락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올해 2007년 주요업무를 평가하는데 있어 시정운영의 핵심 브레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획과와 비전추진단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평가지표에 대한 지수개발은 주요업무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의 공약사업 진척정도나 충성도 위주로 일괄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부서에서 기본적인 평가의 틀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도 “주요업무 평가를 하면서 사업의 진척도만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너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인 부시장과 담당업무 국.소장을 비롯해 시의원 1명과 관계 전문가 교수 3명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각 상임위별 시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성남시 시정운영의 주요업무평가의 내용이 좀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받아 좀 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와 시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 지적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08년 6월까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남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업무관리, 성과관리, 고객관리, 보상관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펼쳐 업무의 집중화를 도모키로 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행자부에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지정 2010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운영토록 했다.

이 시스템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전략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업무관리, 고객관리, 성과관리, 평가 및 보상관리, 지식관리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성과평가를 강조하고 인사평가 등 보상과 사업별예산제도를 포함한 전략기획 운용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여 평가의 균형과 시정발전전략과의 피드백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또한 분야별 내.외부 평가단의 주기적 수시평가를 통해 정성평가를 수행하여 계량평가를 보완하는 평가시스템이다.

이러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는 기존의 각종 평가제도 흡수와 통합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시간 평가로 공정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부산광역시, 서산시, 부천시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성남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배경과 운영방향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2007년 9월까지) 사업으로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3단계(2008년 5월까지) 사업으로 용역업체 선정 및 발주와 지표개발 워크숍, 내부평가단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직무성과 계약을 통해 단계 사업으로 2008년 7월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모든 부서에서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