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신> 성남시가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 이른바 퇴출대상 공무원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공직협이 ‘민주적인 절차의 파괴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시의 지난 12일 부적격 대상자 선발의 인사쇄신책이 선정 기준과 선정 이유, 당사자의 해명과 절차도 없이 일방적 진행으로 이루어진 비민주적적인 행정조치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16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 12일 1% 시정연구단 배치 시행을 위해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자 이들 대상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민선3.4기 이대엽 시장 체제하에서 정치적인 차별과 푸대접을 받아왔던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12일 공직쇄신 차원에서 ‘부적격 공무원’ 15명을 선별해 ‘현장민원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시설과, 탄천관리과 등에 발령을 내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변 정화활동 등에 2개월씩 6개월간 투입하기로 한 명단 가운데는 특정지역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는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대기발령 사유로 근무 기피 5명, 조직 분위기 저해 1명, 근무태도 불량 3명, 상습 결근 2명, 업무능력 부족 3명, 주민 지탄 1명 등으로 분류했지만, 이들 보다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더 잘 알려진 지탄의 대상자들도 많아 선정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밤 늦게 술이 취해서 시가 업무공간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대생빌딩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과장과 자신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동향내용을 직보 했다고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간부 공무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1공단부지 용도변경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직위해제 되었던 간부공무원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은 정작 빠져 있다는 비난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시는 지난 3월부터 각 국·실·소장과 과장들이 비밀리에 지명한 53명의 직원 중 15명을 골라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장 민원혁신단으로 보내는 등 부적격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정작 본인 당사자들로부터 단 한 마디의 해명과 절차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인 ‘마녀사냥’식으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심사위원들이 당사자의 소명 자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사쇄신책이 성과를 거두고 향후 공직사회 내부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해명절차와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한 관계자는 “시가 일방적으로 부적격 공무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한 마디의 해명절차 과정도 생략한채 명단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계기로 당사자들이 심함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공직사회를 떠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민선시대에 제일 강력한 인사쇄신책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입김과 특정지역 편중의 인사가 아니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며 “반드시 부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공무원 퇴출이라는 제도보다는 행정혁신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시각의 인사쇄신책이 필요하지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 이번 부적격 대상자 선발의 인사쇄신책이 선정 기준과 선정 이유, 당사자의 해명과 절차도 없이 일방적 진행으로 이루어진 비민주적적인 행정조치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공직사회 내부에 만연하고 있다. 
 

<제2신> 부적격 공무원 선정 불공정 시비
성남시 공직협, 시정연구단 배치 시행에 강력 반발
“공직사회 의견수렴, 시정요구 외면한 민주절차 파괴행위”
 
성남시가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자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성남시 1% 시정연구단 배치 시행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민주적 절차의 파괴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 성남시가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자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성남시 1% 시정연구단 배치 시행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민주적 절차의 파괴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 공직협은 성명서에서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인사혁신방안 중 1% 시정연구단배치 시행에 대해 지난 3월말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상반기 협의안건 토의 및 집행부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수차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22일 시정연구단 배치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계자 합동 심의에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현 시스템하에서의 선발작업에는 직협의 이름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며 “시가 기어이 이를 추진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음을 역설하면서 이 제도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강했했다”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이어 “이번 시의 부적격 대상자 발표는 공직사회 내부 동료 간, 선후배 간, 그리고 집행부와 직원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로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누구랑 뜻을 맞추어 주어진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공직협은 “이번 시의 발표과정이 중요한 민주적 절차가 배제되는 나쁜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줬다”며 “제도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에 걸친 건의와 시정요구 등 직협의 의사가 반영되어져야 마땅함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주적 절차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공직협은 미완의 제도 시행으로 빚어지는 신뢰 상실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직장분위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과거형 직원 길들이기가 아닌 스스로 일을 찾아가는 미래형 공무원 모델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번 시행하는 인사혁신방안의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단 배치 적합 사례를 공개하여 자의적이며 인위적 잣대를 활용했다는 시비를 종결시켜야 한다”며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에 이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정연구단 배치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직사회의 화합과 건전한 공직사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제1신> 성남시, 공무원 퇴출제도 강행
동장 2명, 팀장 3명 등 15명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성남시 공직협, 시정연구단 배치 시행에 강력 반발
 
서울시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등 공무원 퇴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직쇄신 차원에서 ‘부적격 공무원’ 15명을 선별해 대기발령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 서울시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등 공무원 퇴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직쇄신 차원에서 ‘부적격 공무원’ 15명을 선별해 대기발령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를 열어 5급 사무관 김모 동장 등 2명과 6급 이모 팀장급 3명, 7급 황모 주사보 7명, 기능직 박모 씨등 3명 등 공무원 15명을 지난 12일자로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했다.

이른바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대기발령 사유는 근무 기피 5명, 조직 분위기 저해 1명, 근무태도 불량 3명, 상습 결근 2명, 업무능력 부족 3명, 주민 지탄 1명 등으로 분류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근무평점과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등과 일부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며 “무조건 퇴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근무를 통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3일부터 ‘현장민원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시설과, 탄천관리과 등에 근무발령을 받았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변 정화활동 등에 2개월씩 6개월간 투입된다.

시는 6개월 뒤 인사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태도, 부서장 의견, 소명 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 업무복귀 또는 현장근무 연장, 직권면직(강제퇴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직무수행 능력향상 대상자를 선정해 12일 발표하자,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성남시 1% 시정연구단 배치 시행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민주적 절차의 파괴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성남는 지난 2월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해 정원(2천400여명)의 1%에 해당되는 5급 이하 직원 20여명을 구청장과 시청국장, 사업소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인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들 중 15명을 선별해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이러한 시의 인사쇄신 기본방침의 수립은 지난 2월 초 동장회의에서 이대엽 시장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직에 해가 되고 자기 자리 못찾고 복지부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직자들, 일을  미루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경고를 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