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등 6과 11팀을 증설하고 39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행정조직에 대한 업무분장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잡탕식’개편이라는 비판여론도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1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논란 끝에 원안 통과시켰다.

▲ 성남시가 6과 11팀을 증설하고 39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행정조직에 대한 업무분장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잡탕식’개편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성남투데이

이날 심의에서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은 “구미도서관의 개관과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ㆍ공포 및 신교통(경전철) 사업추진, 대부업관리업무 과부하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신설 및 조정등에 따른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주택과에서 분리되는 건축과, 구미도서관, 3개 구청에 문화교통과 등 6개과가 신설된다.

팀은 지역경제과 농정팀과 축정팀이 통합돼 농ㆍ축정팀으로 신설되는 것을 비롯해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팀,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교통기획과 신교통(경전철)팀, 농업기술센터 생활기술팀, 하수관리과 오ㆍ페수관리팀, 중앙도서관 도서관지원팀, 구민도서관 수서정리팀, 구민도서관 정보봉사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기초노령연금팀(3), 구청 문화교통과 문화관광팀(3), 구청 문화교통과 체육청소년팀(3) 등 18개팀이 증설된다.

또한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지식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주택과가 주택과와 건축과로 분리, 청소행정과 공중문화팀, 시설공사과 시설행정팀 등 7개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무원 정원 2천474명에서 39명(5급 6명, 6급 10명, 7급 17명 등)이 증가한 총 2천513명으로 증원하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도 같이 심의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기구 개편ㆍ증원안에 대해 윤창근 의원과 지관근 의원 등은 행정조직 진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관주도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행정수요 당사자들인 주민들의 편의를 반영하지 않은 행정기구 개편이라면서 이른바 ‘잡탕식’의 일방적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창근 의원은 “각 구청에 신설하는 문화교통과의 경우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산업 경제, 교통행정, 주차관리 등 업무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과의 신설”이라며 “업무의 증가는 작년에 노인복지 팀을 신설한 만큼 팀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상 이것 저것 모아놓은 잡탕식 과의 신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 당장 행정수요의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분당구 분구 등 증원고 통폐합에 따른 해정기구 수요에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하기때문에 기구개편의 시기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에 정말 과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없이 시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말했다.

지관근 의원도 “기초노령연금업무는 내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기초노령연금팀이 아니라 노인들의 근본적인 요양보장을 위한 팀을 고려해 신설하고 팀내부에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팀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기구 개편이 중앙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업무특성을 살려서 직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작년에 노인복지 업무의 증가에 따라 구에 노인복지팀을 신설했는데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위해 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문화교통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맡는 등 행정기구 개편이 관주도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시가 수억원을 예산을 들여 행정조직진단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업무분장을 시민들 입장, 즉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만들기식의 기구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는 문화교통과 산하에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산업 경제, 교통행정, 주차관리 등 5개과를 두었는데 청소년업무는 주민생화지원고의 사회복지 팀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의원 등은 전반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안통과 주장에 밀려 문화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명칭만 바꾼 뒤 시가 제출한 개편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말이나 11월초 시 차원의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