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이 최근 성남시가 실시한 무능공무원 퇴출제 시행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뒤 무능공무원 퇴출제 실시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12일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퇴출자 명단을 가려낸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하였으나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 자료를 받지못했다”며 “이번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고, 본인들에게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이 최근 성남시가 실시한 무능공무원 퇴출제 시행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뒤 무능공무원 퇴출제 실시 중단을 촉구했다.      ©조덕원

김 의원은 “탄천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사회복지시설 청소, 재활용 선별장에서 침대메트리스 분리 작업이 무가치한 노동은 아니지만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서나 있을법한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순종하면 다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굴종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설사 6개월동안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겠냐?”며 “무능퇴출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는 그 자체로서 ‘사형선고’ 인 것이고 인사혁신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사혁신제도의 실패사례로 길이 새겨질 만한 프로그램”비판했다.

전국적으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제도를 앞장서 실시한 성남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을 금할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직권면직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으로도 충분히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 몇몇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는 애초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군다나 김 의원은 “퇴출 공무원 선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에 지연, 학연에 의한 선발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조장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퇴출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어 법으로 보장된 정년제도를 유명무실 하게 만들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으로 공공성이 파괴되어 질낮은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나 해법이 아닌 4급이상 공무원들은 평가 대상에 넣지도 않으면서 5급 이하만 일방적으로 군기를 잡으려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슨 공직사회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있게냐”며 “비리를 저지를만한 재량권도,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도 없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인기영합과 공무원 기강잡기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대엽 시장에게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 15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발령 사유를 밝히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정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취지에 부합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내부의 동의와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제도는 성공할수 없기에‘직무수행능력향상제’라는 이름의 무능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적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성과지향적 인사관리로 전환하라”고 이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자 32명을 1차로 선정하였고, 6월 11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 두 명을 포함,6,7,8급 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별하여 사회복지 시설 봉사,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정화활동에 2개월씩 순환근무토록 배치한 뒤 6개월 후에 재심사를 통해 최종 인사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