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을 하다가 재판을 받아도 피의자의 변명은 듣고 판결한다. 성남시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국장과 과장의 일방적인 지명으로 무능공무원을 만들었다. 인권사각지대인 북한의 인민재판도 이렇게는 안 한다.”(성남시 ‘공무원 퇴출’ 대상자가 된  K모씨)

“밤늦게 술이 취해서 D 빌딩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모 과장. 자신을 거치지 않고 청장에게 직보를 했다고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모 간부공무원.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욕을 한 모 여자동장. 이들은 모두 본청의 실세로 앉아 있다. 정작 누가 더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투표를 해보자.”(대상자로 불경죄 소문이 돌고 있는 또 다른 K씨)

“수사기관의 내사로 인해서 죄가 밝혀졌다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결백하다는 증거인데 단지 의혹만을 가지고 선정했다.”(대상자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K모씨)

“성남시에서는 소관 업무를 잘하는 것보다 상사에게 아첨을 잘 하는 일이 점수 따는 비결”(대상자로 직속 상사에게 업무적인 일로 항의를 하다가 다툰 적이 있는 C모씨)

▲  시장 자질은 커녕 공인의 자질 자체가 의심받는 시장이 이대엽 시장이다. 셔블문제, 야탑동 갈매기살단지문제는 시장권력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극명한 사례들이 아닌가.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나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나 지금 시급한 것은 이대엽 시장 퇴출이다.    ©성남투데이

지난 12일 이대엽 성남시가 무능, 품위 손상으로 사무관 2명, 팀장 3명 등 15명의 공무원들을 퇴출대상 공무원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의 항변이다. 그저 단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소리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들의 항변에는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대엽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퇴출작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전횡적’이라는 것이다. 정치학적 수사로는 ‘파시스트적’이다.

모든 전횡은 나쁘다. 전횡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바람이 아니라 변화를 막는 미친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대엽 성남시의 전횡적인 공무원 퇴출작업은 제도적으로는 비민주적인 선정절차상의 문제, 인적으로는 정작 퇴출시켜야 할 사람은 제외되었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비민주적인 선정절차상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는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하나의 형식, 하나의 방법”(Hans Kelsen)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는 그 핵심이 절차에 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철밥통’ 인식을 깨는 공무원 퇴출작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성남시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무시했다. 각 국장·과장급 공무원들이 퇴출대상자들을 비밀리에 찍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렇다. 이에 공직협이 13일 성명서에서 이대엽 성남시의 공무원 퇴출작업으로 “가장 크게 잃는 것”이라며 “신뢰의 상실”을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비판이다.

정작 퇴출시켜야 할 공무원은 제외되었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가령 비리로 계속 걸린 바 있는 사무관 K씨는 이번 퇴출공무원에서 제외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왜 제외되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공직사회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무관 2명을 비롯해 퇴출대상이 된 공무원의 상당수가 호남출신이라는 점도 ‘호남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줄서기에 능한 정치공무원, 영남 우대와는 전혀 정반대인 것이다.

물론 공무원 퇴출작업은 공직사회의 눈으로만 볼 수 없다. 제3의 눈, 가장 큰 눈인 시민사회의 눈으로 보면 무능한 공무원, 공무원답지 못한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나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퇴출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밥값 못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이나 죽이면서 시민혈세를 축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직사회 변화에 제도 개혁 못지않게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 문제는 인적 청산이 ‘사람을 쳐내는 문제’라는 점에 있다. 신중해야 하고, 그만큼 공감대를 얻는 제도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조직의 가장 큰 무기인 ‘신뢰’를 깨는데 인적 청산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대엽 성남시의 인적 청산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띄고 나타났다. 퇴출대상 공무원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가 “이건 아니다”는 여론으로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협이 공직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13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은 그 적나라한 반영이다.

바로 이대엽 성남시의 공무원 퇴출작업이 변화를 위한 바람이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광풍이라 했던 이유다. 또 다른 차원을 읽어들일 필요도 있다. 이대엽 시정부의 공무원 퇴출작업은 이대엽 시장의 대의회 선전포고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시장의 의회 선전포고가 의회 길들이기라면 공무원 퇴출은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 의회가, 공직사회가 무슨 동물원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결국 이대엽 시장은 막 가자는 것이다. 왜? 이 시장은 1류시장인가, 3류시장인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염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에 대한 비판은 왜 나오는가?

시장 자질은커녕 공인의 자질 자체가 의심받는 시장이 이대엽 시장이다. 셔블문제, 야탑동 갈매기살단지문제는 시장권력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극명한 사례들이 아닌가. 게다가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나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나 지금 시급한 것은 이대엽 시장 퇴출이다. 권위의 정당성이 결여될수록 자기를 고쳐 세우기커녕 사람 잡는 일에 기를 쓰고 나선다더니. 공무원 퇴출, 그것은 광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