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울산시를 시작으로 퇴출공무원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0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3개 구청장을 비롯한 국소장, 시의원, 공직협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사혁식방안과 관련한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을 검토한 것으로 알져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발표한 성남시 인사혁신방안 기본방침에 따라 오는 3월 중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 1% 범위내에서 퇴출공무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키로 하고 퇴출공무원의 선정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장급 간부들과 성남시 공직협 관계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고희영 간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 민선3.4기에 들어 지역주의, 측근인사 등 각종 인사잡음에 시달린 성남시가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혁파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인사 분야의 쇄신 기본방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방침을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장을 교부하는 모습.     ©조덕원

성남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공직 부적격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능 퇴출공무원을 선정, 현장근무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무능 퇴출 공무원 선정인원은 국.소 구청 현원의 1% 이상으로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청 공무원 2479명 중 무능 퇴출공무원의 규모는 25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성남시 관계자는 “1% 범위인 25명이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소단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진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은 ▲허위 출장으로 사적인 용무(사우나, 헬스, 쇼핑 등)를 일삼는 직원 ▲음주폭행,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화합을 저해하는 직원, 정당한 업무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고 불평만하는 직원 등 10여 가지 내부평가와 ▲사법,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사실로 2회 이상 통보된 직원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탄을 받는 직원 등 외부평가 등을 통해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대상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탄천정화활동, 재활용 선별 등 현장민원 봉사단에 배치되어 그곳 현장에서 6개월 근무 후 현장근무일지, 근무실적, 업무감독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개인별 업무평가 및 재심사를 실시해 원직 복귀 및 탈락할 경우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의 강경한 조치를 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인사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과 이대엽 시장의 결제를 받아 공개할 방침이며,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대상자가 합당한지 검증을 위한 '인사조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4월 초순께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을 간담회 및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명예퇴직을 불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국장급 고위간부들이 무능 퇴출공무원을 선정하고 퇴직을 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의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금의 국장급 고위간부들이 과연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을 마련할 정도로 그 동안 공직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대엽 시장이 선거법 재판으로 인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능 공무원 퇴출이라는 인사혁신방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과 관련한 인사혁신방안은 시장의 거듭된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무능공무원 퇴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구성원 경쟁심리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과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직협 관계자는 성남시의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기준 마련시기를 잠정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시의원은 무능 퇴출공무원 선정대상을 5급 사무관 이하가 아닌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