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여론주도적인 시민단체들이 “성남시가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각종 특혜의혹, 예산낭비, 시장 측근비리 등 행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했다.

5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성남시청 이전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이 같이 촉구하며 주요 감사 포인트를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제안한 주요 감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이대엽 시장이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나서서 만든 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을 무산시킨 것
▲ 배짱행정으로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들여 만든 서울공항 옆 탄천도로가 폐쇄당한 것
▲ 구시가지 주민 83%가 요구한 1공단 공원화를 저버리고 오히려 1공단 용도변경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것
▲ 이대엽 시장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음식점 영업을 시키고 문제가 되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호화시청사 건립은 물론 멀쩡한 수정·중원구청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호시장 상인들을 제외한 특정세력에게 시유지를 넘겨 특혜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
▲ 분당구 서현동 일대 건축허가와 관련한 이대엽 시장의 측근 개입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주요 감사포인트를 제안한 것은 “잘못된 정책과 특혜의혹 그리고 이대엽 시장 자신은 물론 시장측근 개입으로 인해 성남시 행정이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이대엽 시장이 민선3기에는 선거법 위반(1심 100만원, 2심 80만원)으로 상당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고 4기에 들어서도 또 선거법 위반(1심 200만원, 4월 18일 항소심 선고)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혀 이 시장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이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도 감사원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장 임기는 4년이지만 그로 인한 시민의 고통은 10년, 아니 그 이상”이라며 “성남에 책임지려는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성남시의 좌초를 지켜볼 수 없어 성남시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반감사가 아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점검하는 기관운영감사, 특정 시책과 정책의 경제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특정과제감사 및 성과과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감사원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을 정리하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소중히 다루기보다는 무책임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주민 위에 군림한다는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