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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셔블’ 벌금형 공식입장은?

최만식 의원, 셔블-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철회의사 물을 듯
시의회, 17일 이대엽 시장 및 국장 상대로 8명 시정질의 펼쳐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5/14 [07:48]

이 시장 ‘셔블’ 벌금형 공식입장은?

최만식 의원, 셔블-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철회의사 물을 듯
시의회, 17일 이대엽 시장 및 국장 상대로 8명 시정질의 펼쳐

김락중 | 입력 : 2007/05/14 [07:48]
최근 이대엽 시장이 자신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식점 ‘셔블’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30일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법률위반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장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대엽 시장과 국장들을 상대로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시점 ‘셔블’과 이 시장의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펼친다.

▲ 성남시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대엽 시장과 국장들을 상대로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시점 ‘셔블’과 이 시장의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펼친다. 이에 대한 이대엽 시장이 답변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의회 양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최만식 의원은 최근 이 시장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대엽 시장이 자신 소유의 서현동 ‘셔블’주택의 불법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펼친다.

최 의원은 이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시장권력의 사적 남용을 철회하고 특혜성 용도변경의 추진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또 송파창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이곳으로 수정구청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윤창근 의원은 1공단 부지가 사실상 철거가 진행되었는데 공장멸실신고와 공단의 용도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측의 토지주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지, 시민들의 휴식처 공원으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또 시 산하기관의 인사문제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특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비정규직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칠 전망이다.

김유석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문제와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 소송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최성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전염병에 대해 0세~6세까지 시 자체의 예산으로 보건소는 물론 일반 병원에서 무상접종을 실시할 계획여부와 시민의 알권리, 이용격차 해소로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구성과 관련한 조례제정에 대한 성남시의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또 노동부의 2004년~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에 대한 질의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형만 의원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한 대책과 대안마련에 대해 질의를 펼칠 예정이며, 이순복 의원은 금광2동 2638번지 일대 재건축 주민청원 요청건에 대해 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난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시중 의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상품권외에 마련하지 못하고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특화전략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구 인하병원 위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형유통점 뿐 아니라 성호시장 인근지역에도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경우 지역경제의 피해와 상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직원 인사규정 변경과 2007년도 전문계약직 연봉 조정건 등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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