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이 이 시장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혜성 용도변경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서면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부적절한 용도변경 문제’라는 테마를 가진 질의를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혜성 용도변경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우선 “일부 시·군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난개발을 자행해 수도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권한을 남용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자기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은 본인 소유의 땅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주기 위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상돈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박 의원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에 대해 이미 지난 달 25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시의원인 열린우리당 김유석·최만식 두 의원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에 상세하게 주지시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대엽 성남시장은 2005년에 자신의 소유인 한정식집 셔블을 포함해 점포주택지역인 이 지역 일대의 대지를 지상1층에 한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 일대 1만여 평에 대해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주는 전례 없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또 다시 추진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 내용과 관련, 박 의원은 “문제는 이 같은 분당도시설계지침의 개정이 유독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해서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성남시의 부적절한 용도변경문제‘의 원인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권력 남용에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촌단지)는 2004년 7월에 Y씨가 매입한 것으로 현재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성남시가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중에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대엽 성남시장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성남시의 부적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뼈 있는 조언을 들려주었다.

박 의원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10월 하순이나 11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경기도 심의 시 성남지역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대엽 성남시장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조카며느리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대엽 성남시장의 사례를 제시한 뒤, “경기도는 여타 지역과 달리 용도변경만으로 어머어마한 부동산 투기차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라며 “그 동안 (경기도 내)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용도변경을 남발함으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잉태시켜 왔다”고 문제를 일반화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자치단체장 본인이나 주변사람들과 관련되어 용도변경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며 “이러한 용도변경 오·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대수도론이라는 광역적 개발에 앞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과 문제점들을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해 정책적 발언이면서도 동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이 이대엽 성남시장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다룬 것은 변경안의 주요 내용들이 경기도지사의 최종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충남지역 서산시장, 대천시장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장을 거쳤으며 국회 내 지방행정에 정통한 의원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초 이 날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런 모친상으로 서면질의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