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건에 대해 지난 5월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를 완화해 준데 이어 6월 26일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층수까지 완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계획 역사상 전무후무 한 ‘7전8기’의 신화를 기록한 시장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대중음식점 용도를 일반 준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완화키로 하는 등 특혜성 용도변경은 확정되어 민선시장의 권력 사유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는 성남시청 대회의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장 송영건 부시장)는 2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음식점 용도를 일반 준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현행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의원들과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당초 용도만 완화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이 사안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는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철통같이 시청사를 에워싼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을 강행 처리할 당시 불가피하게 용도는 완화했지만 층수는 현행 3층을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키로 한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시장의 친인척 소유 분당구 야탑동 402-12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 현행 대중음식점 용도로 제한된 것을 근린생활 시설을 비롯해 판매·문화·집회·노인·어린이 관련 시설과 관광·휴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했다.

▲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성남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에 둘러싸여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용적률은  280%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달리 당초 200%로 제한하는 대신 현행 3층에서 5층까지 건물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3층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키로 했던 것이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용도변경 완화에 이어 층수도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현행 3층에서 5층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이대엽 시장 측근들의 주장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조를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일부 위원들도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과정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고성이 오가며 파행직전까지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대로 층수완화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현행 3층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기 위해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4층과 5층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급기야 부시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손 모 도시주택국장이 투표로 층수완화 문제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모 교수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시건축공동심의가 열리는 성남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심의위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공무원들과 마찰을 겪는 등 실랑이가 벌어져 한 때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이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들에게 전달하려는 서한을 통해 “ 지난 2월 KBS시사 360에 방영됐듯이 각종 친인척에 대한 특혜의혹과 재벌, 대기업, 특정병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안들을 모아 특혜 종합세트라 불리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2월 성남시의회에서는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성을 문제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성남시청 대회의실로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지난 5월 8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지난 5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화적인 시민사회의 의견서 전달을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출입을 막으면서 분당1종지구단위계획을 통과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남시가 7전 8기 시도 끝에 결국 특혜 3종 세트라는 용도변경, 층수상향, 용적률 인상 중 용도변경을 성공시켰지만,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시장의 친인척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8번의 용도변경에 시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100만 성남시민은 특혜 의혹이 없고, 깨끗한 성남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심의위원들이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부지에 대해 더 이상 특혜의혹이 없도록 심도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 전직 시의원출신의 모 심의위원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달라고 말을 건네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를 변경해 주기로 해 특혜시비와 함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