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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권 강제통합 노골적 추진

유언비어(?) 해명한다면서 유언비어 살포하는 ‘공무원’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0/09 [03:49]

성남시, 관권 강제통합 노골적 추진

유언비어(?) 해명한다면서 유언비어 살포하는 ‘공무원’

오인호 | 입력 : 2009/10/09 [03:49]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의 졸속적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해 관권 강제통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관변단체의 대표 격인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를 상대로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고 있다.

▲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성남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과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성남투데이

지역정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8일 오전 11시 분당구 야탑동 새마을회관에서 성남시 각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례적으로 각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원들을 5명에서 10명씩 모두 300여 명을 동원시켜 통합시 추진 주무과장인 성남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해 통합시와 관련한 유언비어(?)와 시의 입장, 통합시 당위성 등에 대해 40여 분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설명회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 본부임원과 수정구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자리에서도 이같은 설명회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분당에 거주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의 이 같은 관변단체 조직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통합시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통합시 추진에 대한 찬성여론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 관계자는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법률이 국호ㅚ에서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통합시 추진은 광역시의 권한이 모두 다 온다. 도에 있는 권한이 통합시로 다 넘어 온다’고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도 하남시와 광주시 모두 다 합의를 보았다.”며 “통합된다고 해서 성남시 재정(세수)이 광주나 하남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세금은 판교 입주 후 약 500억 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이라도 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판교 메모리얼 파크신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와 관련된 특정인을 언급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성남시가 관변단체의 모임을 확대해서 인위적으로 동원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무리하게 통합시 추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율통합이 아닌 타율과 관권에 의한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시 예산으로 새마을, 바르게 등 관변단체와 통반장협의회 등 관변 조직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내 걸고, 시가 만든 통합시 추진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은 자율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통합시 추진의 흐름을 타율과 강압으로 추진함으로서 성남시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결과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 측은 성남시가 관변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관주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우언비어 살포 등의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적검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행정안번부에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판교메모리얼 파크 조성'을 건의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고 민주당명의 논평을 내자 서둘러 내부 문서를 '판교메모리얼파크 조성 철회'로 수정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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