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가 개최한 공약토론회가 주되게는 민선4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입안 단계의 토론회’이면서 부차적으로는 민선3기 주요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민선3기 주요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별볼일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심적인 이유가 토론위원들이 민선3기 주요정책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사실상 없고 무엇보다도 시의 보고내용이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라고 밝혔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극복할 것 극복하려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나태함으로 적당히 땜빵질이나 하고 상황을 넘어가려는 성남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에 경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하에서는 시가 토론에 올린 ‘민선3기 공약 중 계속사업’을 민선3기에서 30대 공약 및 10대 비전과 연계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편집자>

▲ 민선3기 주요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별볼일 없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핵심적인 이유가 토론위원들이 민선3기 주요정책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사실상 없고 무엇보다도 시의 보고내용이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라고 밝혔다. 사진은 각 국장들이 정책토론회 총괄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조덕원

1. 주민소환제 도입(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란 나라가 못하는 것도 지방이 나서서 하는 것. 이 점에서 민선3기 출범 전 주민소환제 도입을 이대엽 후보가 들고 나왔을 때, 솔직히 놀랐다. “야, 지방자치 마인드가 되어 있구먼!” 그러나 민선3기 내내 시가 나서서 한 게 있나? 꽝! 한 게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 공약은 민선3기에 정부가 실시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은근슬쩍 공약으로 끼어 넣은 것이다. 과연 공약이라 할 수 있나? 올해 2006년의 경우 150가지 주요업무에도 전혀 올려놓지 않다가 왜 갑자기 계속사업이라고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 중이니까? 고작 편승하는 수준 아닌가!

2. (시립병원 설립)(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더 이상 말 하면 입 아픈 공약. 이미 이 시장이 정치적으로 피멍이 들도록 확실한 ‘레드 카드’를 받았다는 한 마디 말로 정리되는 공약이다. 천하가 다 알다시피 민선3기 중 ‘안 지킨 공약 랭킹 1위’.

왜 괄호를 쳤나. 아직 안 지켰으니까! 또 계속사업으로 제출되고 공약토론회에서 토론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 시가 고의로 ‘감췄다’는 뜻이다. 시민사회 앞에 늘 책임 있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시가 이래도 되나? 비굴하다, 비굴해! 왜 빼? 쪽 팔려서? 쪽 팔린 줄 알아서? 그렇다 해도 글러먹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 시립병원 설립은 대신 ‘민선4기 공약’인 ‘성남시의료원 건립’이란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하긴 이번 시장선거를 통해 이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하고 싶어 했을까? 시대의 요구와 힘에 밀려서 했지!

3. 맹산 자연생태학습관 건립(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맹산은 반딧불이로 유명한 성남의 명소. 지금까지 시가 한 일은 맹산을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보전녹지지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한 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땅 매입하고 실제 조성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다.

2006년에는 30대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0대 공약사업, 10대 비전사업을 포함한 150가지 주요업무에도 끼지 않았다. 공원으로 정하고 그 동안 공무원들이 눈치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4.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문화복지국 여성정책과)

시가 할 일 다 했고 관련 행정절차 사실상 다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어찌 민선3기 공약이며 계속사업인가? 또 민선3기 이 시장 취임 1주년에 발표한 이른바 ‘10대 비전’ 가운데 하나다.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10대 비전을 우습게 알고 공약,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끼어 넣은 것이다.

왜? 이 시장의 재선을 민선3기나 민선4기나 같은 것으로 보고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끼어 넣은 것이다. 눈도장 찍으려는 것이다. 에피소드 하나. 이 업무담당 과장이 시장선거 당시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우리 시장님, 너무 까지 마세요!”

5. 문화의 거리(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말 그대로 끝나지 않은 계속사업이다. 분당구청 앞에 하고 있는 중이니까. 돌이켜보면 문화의 거리는 민선2기 작품인 남한산성 유원지를 문화의 거리라고 민선3기 시가 뻥을 쳤다고, 시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한 동안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의 문화예술과 과장이 업무를 맡은 이래 열심히 추진 중이다.  단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가 끝나면 기존시가지에 꼭 해야 한다. 기존 용역 결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시끌법적한 기존시가지에서만큼은 공간, 시설, 사람이 어우러진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

6.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역시 계속사업. 민선3기 내내 지지부진한 감이 있다가 올해 들어서서 활력을 받고 있다.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주장해온 문화지킴이가 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다. 좋은 결과 기대한다.

7. 노인보건센터 건립(중원구 보건소)

민선3기 들어 지지부진하다가 논의가 시작되자 ‘노인보건센터에 뭘 담을 것이냐?’를 놓고 이 시장과 실무자 간에 코드가 안 맞았다.

에피소드. 이 시장은 지난 2004년 1월 수청구청 연두방문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왜 시립병원을 세우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 예일병원 들어오고 대학병원도 들어옵니다. 게다가 노인종합병원인 노인보건센터도 짓습니다. 무슨 시립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민선3기 끝나기 전 실시설계 마치고 삽은 떴다.

8.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건설(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아니,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하나? 그런가? 집 없는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가 한다는 얘기? 시가 정부를 희롱하나? 시가 그렇게 센가? 암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라지만 이렇게 희롱해도 되나? 시장이 한나라당이라서?

정부가 여수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뜻이 없었으면 시청 건립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 정부에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전에도 아니다. 하긴 전임 도시주택국장의 입을 빌어 여수동에 시청 세우지 못하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짓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했던 시 아닌가. 그 때 평생 집 없이 성남 안에서 떠돈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충격이란!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건설’이 아니다. 시의 공식적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사 조성’. 왜 말 바꾸기를 하나? 정부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면, 뭐 뒤가 구린 데가 있나? 하긴 처음엔 ‘행정타운’이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다가 어느 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슬그머니 ‘신청사’로 바꿨다. 왜 바꿨는지 언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힌 적 있나?

게다가 이 사업이 과연 공약? 10대 비전 가운데 하나 아닌가! 공약이란 말과 비전이란 말도 구분 못하나? 그렇게 무식한가? 도대체 이런 상식 밖의 말 바꾸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시장이 재선했다고 알아서 ‘싸인’ 보내나? 알아서 포복 중인가? 아니면 이 시장이 여수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건설이 민선3기 공약 중 계속사업이라고 지시하던가? 이 시장이 그런  그릇인가?

왜 ‘신청사 조성사업’이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나. 사람은 떳떳해야 하고 공무원은 소신이 있어야 한다. 돌리거나 비굴해서는 안 된다. 하긴 현 도시주택국장, 공약토론회에서 너무 했다. 이런저런 지적이 나와도 그렇게 뭉갤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울 정도다. 깨놓고 말하자. 나 몰라라식 관료주의의 압축판, 표본!

요즘 이 시장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민선4기 괜찮은 시장으로 남아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공약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뭐라 했던가. “피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내 일 같이 해 달라”고 철석같은 당부를 하지 않았나. 그러나 도시주택국을 대표하는 도시주택국장은? 시장님 말씀을 그냥 수첩에 적는 흉내만 냈나? 뒤로 돌아서자마자 까마득히 망각의 절벽에서 추락했나?

신청사 조성은 앞길이 구만리, 십만리다.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여론은 반대가 훨씬 강하다. 기존시가지 망하게 하는 일순위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빼가려면 빼가라. 단, 빼간다는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빼간다는 것은 빼간 것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빼간 것 이상으로 보탠다는 의미. 흐르는 강물에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스르는 힘이 흐르는 힘과 같으면 제 자리인 이치다. 이 점에서 지금 시청사 ‘활용’ 논의는 한계가 역력하다. 단지 청사 활용하는 수준이니까.

아니면 신청사 부지 2만2천평을 부족한 순환재개발 이주주택단지로 돌리던가. 이주단지가 건교부에 구걸해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시장이 공약토론회에서 분명하게 밝혔다시피 재개발은 민선4기 사업 중 랭킹 1위 아닌가.

9. 고도제한 철폐·서울공항 이전(도시주택국 주택과)

기가 막히다. 이게 어찌 민선3기 공약 중 계속사업인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는 것, 증명된 것 아닌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말도 꺼내지 못한 공약. 그 동안 이 시장에게 안 되는 것이라고 한두 번 비판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똑같은 소리를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했을 때도 ‘입 조심 하라’고 비판까지 했는데.

게다가 다른 한편에선 고도제한 45m에서 60m로 낮춰보자면서 고도제한 철폐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웃긴다. 제목은 ‘민선3기 공약 중 계속사업’이라고 해놓고 공약토론회 발표에선 지난 해 5월 10일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심까지 받았다고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슨 소리? 자료 제출을 위한 자료 작성, 땜빵용 말이나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 심하다.

10.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지금도 동네방네 재개발, 재개발 하는 데 결국 민선3기에선 삽 뜨지 못했다. 이 시장이 오락가락했기 때문. 민선3기 도시정비사업에선 이 시장이 범한 중대한 잘못들이 있다.

첫째, 공공재개발인 순환재개발을 흔들어댄 점. 공공재개발과 민영재개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얘기. 그 결과 순환재개발 쟁취투쟁이 일어났고 끝내 이 시장이 무릎을 꿇었다. 순환재개발은 공공성과 기존기가지의 미래를 염두에 둔 철학 그 자체였고 민영재개발은 공공성과 성남의 미래는 없고 목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

둘째, 순환용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게 없다는 점. 순환재개발의 대전제는 순환용 이주단지. 지금도 단계별로 추진되는 재개발을 위한 순환용 이주단지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이 시장이 마련한 재개발기본계획안이 부실하다는 점. 마지못해 순환재개발로 돌아섰지만 계획의 골자는 순환용 이주단지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아파트 왕창 때려 짓자는 것. 민선4기 임기 말에 변경하니까 다시 손 봐야.

▲ 민선4기 공약사항 정책토론회에 업무자료를 가득 갖고 참석한 공무원들     ©조덕원

11. 모란 민속시장 활성화(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이 공약의 원제는 ‘재래시장 보존 및 전통민속문화 보존·육성’. 민선3기에 들어와 ‘모란 민속시장 활성화’로 변질된 것이다. 모란 민속시장 활성화?  실제 한 게 아무 것도 없다. ‘활성화’가 아니라 ‘이전’으로 변질된 갑론을박으로 세월 다 보냈다.

이뿐인가. 이전문제에 얽매이다보니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끼어 넣기’한 결과, 갑론을박마저도 올 스톱. 2006년도 주요업무에서도 누락되었다. 활성화는커녕 ‘잊혀진’ 모란 민속시장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다.

성남시민 가운데 모란 민속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그 활성화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곳은 지역경제적인 가치, 지역브랜드로서 마케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남에서 사는 사람을 성남사람으로 만드는 기막힌 마술을 부리는 곳이다.

참, 화마가 덮친 지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그대로 방치하고 있나?

12.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공약의 원제는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며 교묘하게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축소, 변질된 것이다.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미혼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이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원저작자는 민선2기 김병량 시장이다. 민선3기 공약이라고 우기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민선3기로 이어진 민선2기 사업이며 민선3기 2005년 말에 준공을 보았다.

민선3기가 광을 파는 킨스타워, 아트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다.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이 서방이 챙긴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말이 있다.

준공식 당시 현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가 이 시장에게 “대한민국 최초 근로여성아파트 지었다”며 “미혼여성들에게 캡”이라고 덕담 한 마디 했고, 이 시장이 “내가 총각이었다면!”으로 응수한 에로틱한 에피소드가 전한다.

아무튼 이미 끝난 사업이다. 2006년 주요업무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당연. 그런데 계속사업이라니? 준공식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건축 중? 아니면 부실공사?

13. 시청사(의회) 건립(재정경제국 회계과)

시의 공식적인 주장대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시청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건축비만 1천566억원이 소요되는 시청사(의회)는 아직도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것이 시청사(의회) 건립문제를 보는 핵심이다.

따라서 사회적 동의를 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 설득력이 민선3기 시정부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나 시민사회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시민참여의 부재의 일방적인 시의 주장, 정책능력이 뒤떨어지는 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시정부의 어떤 공식자료에도 시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단 한 글자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지금까지 시정부가 지적해온 문제점이란 ‘행정절차 지연’(!?) 행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행정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돋보인다.

이번 공약토론회에서 회계과장이 “민선4기 안에 시청사 건립의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야무진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민선5기 시의회가 시작되면 시의회가 지혜롭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시청사 건립에 의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시청사 건립문제를 보는 핵심적인 관점은 지역사회를 보는 안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성남지역은 분명히 서로 다른 세 개의 도시. 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성발전’해야 할 도시이며 이를 전제로 조화를 모색해야 할 도시. 게다가 판교는 아직 주민이 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신청사 건립문제와 관련,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한 스푼 보탰다고 광이나 파는 신상진 국회의원의 처사는 유치찬란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정도라면 곤란하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정책, 지역정치, 지방자치, 시의회가 무엇인지 그 진수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주제다. 시의원들의 깊이 있는 사고,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장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나갔다가는 곤경에 처할 것이다.

14. 킨스타워 건립(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이 공약은 ‘지식정보산업의 비즈니스센터 설립’이 원제. 무슨 계속사업? 다 끝난 일인데. 이 사업은 실상 민선2기 때 그 초석을 다진 사업, 민선3기에엔 다만 준공만을 보았을 뿐. 오히려 민선3기 내개 성남지역의 요구와 미래를 겨냥한 성남적인 정책의 부재로 경기도에 코가 꿰어 질질 끌려 다니면서 시가 바지 노릇한 게 이 사업의 뼈아픈 교훈이다.

이번 공약토론회에서 이 시장 시장캠프 관계자인 김영기 전 중원구청장이 시민들이 성남에 킨스타워에 지멘스, 인텔 등이 있는 것을 잘 모른다며 킨스타워를 널리 홍보하라는 주문을 할 때 그 높으신 안목은 가히 포복절도감.

참, 시의원들 가운데 지역경제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성남을 먹여 살리는 지역경제정책을 고민하는 의원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성남에 더 큰 문제는 지금 없다.

15. 제2·3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시가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해도 되나? ‘제2·3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이라니? 당초 공약은 ‘제2·3공단 전문경제특화지구 조성’, 민선3기 들어서자마자 ‘사라진’ 공약이다. 시의 공식자료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목까지 바꿔 계속사업이라고 우기면서 튀어나오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탁상공론 일삼는 관료주의가 중요한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지방자치정신에 맞게 성남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해보겠다는 의지,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공약토론회에서 민선4기 공약이라고 시니어직업훈련학교 건립 등 한두 개 비슷한 게 나왔다. 그렇다고 시가  “‘성남경제 활성화’, 시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남경제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일해 먹고살아야 할 경제인력 중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핵심들은 다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 대비보다 지금 당장 훨씬 중요하다.

16. (탄천의 자연생태 복원)(푸른도시사업소)

아예 공약토론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따라서 토론도 되지 못한 공약이다. 그래서 괄호를 쳤다. 탄천의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 지금 안 하나? 아니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민선3기의 탄천에 대한 정책방향은 한 마디로 ‘탄천 공원화’, 결코 공약대로인 자연생태 복원이 아니다. 탄천 공원화의 대표적인 사업인  ‘비키니 일광욕장’은 민선3기가 보여준 ‘하이 코메디’로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근본적인 접근이 늘 아쉬운 공약이다. 핵심은 삶의 양식의 전환을 고려한 ‘발상의 전환’이다. 시민사회도 함께 변화하는 노력이 정책적 접근에 반드시 곁들여져야 한다. 생태환경문제 접근에서 잊어선 안될 지점이다.

17. 미래의 대중교통수단 신교통 사업 추진(건설교통국 도로과)

경전철 놓자는 것이다. 민선3기 30대 공약 중 하나가 아니라 10대 비전 중 하나다.

이미 지난 해 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했다가 경제성 문제로 ‘타당성 없다’고 한방에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지금은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어떻게 기대볼까 하는 중.

아무리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일이라지만, 돌이켜보면 민선3기와 마찬가지로 민선4기에서 삽 뜰 일 없고 이미 토지공사에서도 경전철을 검토했다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기존시가지의 경우 경전철 도입이 가능한지는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다. 구릉지가 많고 주요도로가 복개도로인 기존시가지의 공간적 특성 때문이다.

핵심은 이 공약을 추진하려는 정책목표가 불명료하다는 점이다. 시가 추진하는 공약사업 중 대표적인 얼치기 사례로 손꼽힌다.

18. 분당-서울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탄천변 대체도로 건설(건설교통국 도로과)

사업 자체는 민선2기 때 이미 계획이 다 섰고 사업도 시작했던 것이다. 민선3기 들어와 ‘조기’자를 붙여 ‘10대 비전’의 하나로 포장했을 뿐이다. 그 결과 ‘빨리 빨리’에 빠져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건설한 도로를 폐쇄당하는 개망신을 당했다. 세상에 이보다 부끄럽게 진행된 지자체 공약사업 추진사례가 어디 있으랴.

19. 자동차매매단지 조성계획(건설교통국 교통안전과)

기존시가지에 산재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들을 어디 적당한 부지를 마련해 옮겨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방안 등 살을 붙이는 것은 나중 문제다.

솔직히 민선3기 들어와 부지가 없어 사라진 공약이었다가 이후 이전하는 야탑동 집단자원화시설 부지에 한다고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아웃 당했다. 다시 사송동에 한다고 했다가 주민 반대와 토지공사의 타당성이 무라는 결론에 따라 역시 다시 아웃 당했다.

이 시장 재선되니까 계속사업이라고? 좋네! 판교에 다시 해보겠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20.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건설교통국 교통안전과)

30대 공약 중에 이런 공약도 있었나? 물론 10대 비전에도 없었고. 없는 공약 만들어 계속사업이라고? 도대체 왜 이러나? 재선에 성공한 이 시장을 향한 충성 맹세? 그렇다고 공약도 아닌 것을 계속되는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은 암만 생각해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