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조카며느리) 소유의 야탑동 402-12번지 갈매기살 단지의 특혜성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5일 오후 또 다시 열린다.

지난 2006년 11월 초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안건이 상정된 이후 지난 달 18일 현장 실사를 벌여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7번째(분과위원회 심의 포함) 심의다.  

▲ 지난 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부지 일대 등에 대해 특혜성 용도변경 계획안이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자 이를 큐탄하는 갬페인을  성남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과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건에 대한 자문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음식점 이전부지로 계획했으나, 건축물 시공중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까지 10여 년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지역안에서 입지가능한 용도 중 세부업종을 지정하여 방치된 시설의 이용방안 확대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함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성남시가 끊임없이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한마디로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가 너무나 끈질기고 징할 정도로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다.

이대엽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력을 이용해 친인척을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시민여론을 의식해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식점 ‘셔블’을 합법화 한 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용도변경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전경.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18일 오후 용도변경 심의를 보류시켰다.   ©조덕원

특히 시민단체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성남지청에서 현재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윤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려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검찰 조사기간에 행정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과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윤씨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가 2004년 7월로 성남시가 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개발과 협약을 맺은 2004년 5월과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발표를 한 2004년 10월 사이로, 윤씨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지매입 당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윤모씨와 측근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모 씨측이 자진해서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참으로 끈질기고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일축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는 검찰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심의를 보류해야 하고 절대로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도 “공인인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장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인 조카며느리 소유의 부지를 특혜를 주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며 “셔블에 이어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도 용도변경 해줄 경우 큰나큰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성남시청 앞에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