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중원구의 최대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진 성남제1공단 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었지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를 반려했다. 1공단 지역을 녹지문화공간으로 요구해 왔던 시민들 여론과 무관하게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계획이라는 판단에서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를 열어 1공단개발사업 제안자인 (주)NSI측이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 성남시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1공단개발사업 제안자인 (주)NSI측이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

시가 이날 공개한 업체 측의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1공단 지역개발사업의 정식명칭은 ‘성남 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구역전체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흥동 2458번지 일원 84,235㎡(25,481평)을 도시개발법(21조)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최대 1천420세대의 26층의 주상복합형 빌딩을 건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로와 인접한 중심상업용지에는 지하7층·지상 26층의 주상복합형과 희망대공원과 인접한 준주거용지에는 지하2층·지상24층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 중간지대에 한신아파트 앞쪽으로 완충녹지와 연결녹지를 비롯해 5,084㎡(15,38평)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및 주차장, 광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지역의 입지특성을 활용하고 주변 도시공간구조와 부합되게 상위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된 배치의 적정화로 충분한 OPEN SPACE를 확보하다는 기본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 시의회 부의장인 김유석 의원이  사업제안서를 받은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 조덕원

이에 대해 김유석 의원은 “시가 당초 업체 측의 제안서를 반려한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시의 구상과 다를 경우 제안서를 받지 않고 시 차원의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성남제1공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3억원)’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안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에 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냐”며 “업체 측의 사업제안 내용이 시와 다를 경우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2010년까지 1공단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체 측의 제안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오히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중심상업용지의 비율도 더 늘린 것은 업자를 배불리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의 수정·보완된 내용이라는 답변에 황당해 하면서 반려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윤창근 의원이 손순구 국장을 상대로 주민여론수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조덕원

장대훈 위원장은 “3종 일반주거용지를 준주거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중심상업용지도 당초 20%에서 거의 36%로 배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녹지공원도 당초 8000~9000평 정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넌센스다”며 김 의원의 반려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사업제안서 제출이 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시의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며 “이 시장의 공약도 있고 시 집행부의 구상을 담아 녹지육과 공원조성 계획, 상업용지 등 개발구상을 과업지시서에 담아 용역을 의뢰하라”고 지시하면서 “업체 측의 제안서 내용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사업제안 내용을 일축했다. 

그 동안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례 1공단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근 의원도 성남시 집행부의 사업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시민적 관점,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성남제1공단 개발사업 제안자인 (주)NSI측이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에 나온 조감도.     ©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업체 측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담당 국장이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성남발전연구소 용역과정에서 60% 이상의 주민들이 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업 제안서를 시가 받아들이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 제안내용은 이대엽 시장의 1공단지역 1/3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사항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업체 측의 연결녹지와 완충녹지 소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관점이 아니라 업체 측의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국 시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과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업체 측에서 개발행위 지연에 따라 한해 1억원씩의 이자가 나가는 것을 우려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로비를 추진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시가 의견수렴을 빌미로 사업제안서의 수정보완을 언급하는 것은 시의회와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뒤 “근본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반려하고 시민여론 수렴과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은 시의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을 바탕으로 “주민제안(사업제안서) 내용이 당초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시의회가 승인해 준 ‘성남제1공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3억원)’예산을 가지고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업체 측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반려해야 한다”고 정리한 뒤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은 시의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을 바탕으로 “주민제안(사업제안서) 내용이 당초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시의회가 승인해 준 ‘성남제1공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3억원)’예산을 가지고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업체 측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반려해야 한다”고 정리한 뒤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