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개발사업 제안자인 (주)NSI측이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반려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원은 민주당의 윤창근(신흥2·3동,단대동) 의원이었다.

윤창근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 제1공단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중심의 공공개발이 아닌, 사업자 중심의 개발을 염두해 둔 성남시 집행부의 사업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시민적 관점,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개발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해 왔다.

▲ 윤창근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성남시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1공단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 및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원

윤창근 의원은 지난 7월 성남시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프랑스 미테랑 정부의 파리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한 녹색 도시계획’의 사례를 들면서 “성남의 1공단과 상황설정이 매우 흡사하다면서 1공단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 및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 가면 공장이었던 곳에 공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는 미테랑 정부의 고집스런 녹색계획과 녹지정책 덕에 파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보다도 인구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싼 파리에 지금 성남의 1공단과 희망대공원을 합친 규모의 공원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미테랑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하고 결정적이었다”며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또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예를 들면서 “센트럴파크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이 무려 미국이 과거 알래스카를 사려고 했던 돈과 맞먹는 규모였다”며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지금 뉴욕에 센트럴파크를 만들어 놓았고 그 센트럴파크가 지금 미국의 국민과 뉴욕시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아야 될 것”이라고 녹지공원 조성의 가치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현재 1공단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들이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 1공단은 결코 개발업자의 배불리기를 위한 그런 곳이 아니다”며 “성만시민의 애환과 삶,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는 곳으로 우리 후손들과 성남발전을 위해서 개발업자들 중심의 재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 윤창근 의원이 지난 30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1공단 개발게획 사업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덕원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이대엽 시장과 집행부는 프랑스 파리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교훈삼아서 1공단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미래의 녹색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통해 1공단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한 용역에 즉각 나서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0일‘성남제1공단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사업시행자 측의 개발제안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업체 측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담당 국장이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성남발전연구소 용역과정에서 60% 이상의 주민들이 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업 제안서를 시가 받아들이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 제안내용은 이대엽 시장의 1공단지역 1/3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사항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업체 측의 연결녹지와 완충녹지 소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관점이 아니라 업체 측의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국 시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과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업체 측에서 개발행위 지연에 따라 하루 1억원씩의 이자가 나가는 것을 우려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로비를 추진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반려하고 시민여론 수렴과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