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1공단은 성남구시가지에서 한복판에 있습니다. 노른자 땅입니다. 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는 순간 그 땅을 싹쓸이 매입한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대박’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시하는 사실관계들을 유의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 지역언론이 문제제기하자, 김주인은 ‘어떻게’ 말했나?

지난 해 7월 6일 유철식 시의원은 시즈의 1공단 용도변경과 개발에 시즈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 10필지 중 1필지는 (주)시즈통상에서 1,656평을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유철식 의원,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저는 유철식 의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시즈통상은 최근 시장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인씨의 소유다. …유 의원의 공개로 싹쓸이 매입세력인 (주)새로운성남 및 군인공제회와의 관계는 물론 이들 두 회사와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인씨와의 관계 여부가 1공단부지 싹쓸이 매입의혹과 관련한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2005년 7월 7일자 성남투데이 기사, ‘1공단 싹쓸이 매입세력의 실체는?')

2005년 8월 초 지역언론 ‘신도시 리더’는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성남과 김씨와 관계를 따졌습니다. 김미숙 발행인의 질문과 김씨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유철식 의원에 의해 제기된 1공단 부지매입을 한 ‘새로운성남’이란 회사에 대해 풍문이 많은데, 김회장과의 연관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실인가.

△ 그 이야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사실무근이고 그 새성남인지 하는 그 회사가 나하고는 하는 일 자체가 맞지도 않는다. 단지 그들의 주소가 내가 운용하는 시즈와 같아 생긴 오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미 ‘새로운성남’회사로 내용증명을 통해 주소지 변경요청을 했고 지금은 주소가 변경됐음을 확인한 상태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별다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어차피 그들과의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1-2년 새로 다 밝혀질 것인데 굳이 변명이나 해명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신도시 리더’ 제77호, 2005년 8월 4일-10일)

김씨는 자신과 새로운성남이 무관하답니다! 그래요?

▲ 김주인은 ‘어떻게’ 말을 바꿨나?

김씨가 새로운성남이 무관하다고요?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리더에 실린 김씨의 말이 지난 2월 23일 가진 한나라당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들이 시즈회사 주식을 다 인수하면 새성남하고 같이 이걸 개발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토지개발을 사업목적에 하나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2월 23일 김씨의 성남시장 출마기자회견 녹취록)

새로운성남하고 같이 개발한다면서요! 이런 김씨의 말이 다시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3일 성남시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1공단 개발과 관련, 아무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터넷신문인 성남투데이는 ‘(주)시즈가 (부지매입자인) 새로운성남과 함께 1공단 부지를 개발할 생각’이라거나 ‘새로운성남과 함께 1공단 개발에 참여,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해 마치 저와 새로운성남이 동업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제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2월 28일 취소된 기자회견 대신 발표한 ‘(주)시즈 매각과 관련한 성남투데이의 허위,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주)시즈가 (부지매입자인) 새로운성남과 함께 1공단 부지를 개발할 생각’라는 대목은 다름아닌 김씨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한 말입니다.

왜 새로운성남과 함께 개발합니까?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새로운성남의 주소지도 시즈에 두었고 스키장갑 제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부동산개발업도 추가했는데 이런 판단이 과연 불가능합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씨의 주장처럼 “저와 새로운성남이 동업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제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기사를 악의적으로는 결코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씨의 말을 인용했고, 인용한 김씨의 말과 새로운성남의 주소지가 시즈에 있고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한 점을 관련지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 김주인, 1공단 개발과 무관하다고?

김씨는 단지 땅만 팔아먹었을까요? 1공단 용도변경과 무관할까요?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1공단 개발과 무관할까요? 1공단 싹쓸이 매입에 앞장 선 새로운성남과 무관할까요? 다음을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 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업승인 및 허가를 즉시 진행하며 상호 적극 협조한다.”(1,2차 부동산계약서)

갑은 ‘시즈의 대표이사 김씨’를 가리킵니다. 을은 ‘개인 K씨’를 가리킵니다. 매매계약은 ‘시즈의 1,653평 부지와 지상건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을 가리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1공단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곧 1공단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인용한 조항은 김씨와 K씨가 1공단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사업승인 및 허가’와 같은 개발행위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조항은 ‘동시이행의 의무’라고 하는군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K씨가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입니다.

제가 1공단 이전부지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하며 거듭거듭 강조한 성남시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되는 공공적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1공단 개발이 1공단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물론 상식입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은 2003년 11월 17일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5년 1월 4일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형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닌 주식에 대한 매매형태로 대체키로 한 것입니다.

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저는 기사를 통해 “절세 목적으로 시즈를 자산매각이 아닌 주식매각했다”는 김씨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김씨가 공익을 추구하는 성남시장이 되려는 한, 심각한 결함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절세라는 명목으로 회피되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같은 저의 문제제기에 김씨는 “탈세도 절세도 아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시 문제의 지점으로 돌아갑시다.

2005년 1월 4일 다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악서에는 갑은 그대로고 을이 새로운성남, 연대보증인이 개인 K씨입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앞서 ‘동시이행의 의무’로 인용한 조항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이미 밝혀드린 대로 2004년 6월 새로운성남이 설립되면서 곧 1공단 용도변경과 개발과 관련해 본점 주소를 시즈에 두었다는 것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미 밝혀드린 대로 2004년 4월 시즈가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하고 새로운성남이 2005년 3월게 1공단 싹쓸이 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6월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한 것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씨는 단지 땅만 팔아먹었을까요? 1공단 용도변경과 무관할까요?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1공단 개발과 무관할까요? 1공단 싹쓸이 매입에 앞장 선 새로운성남과 무관할까요?

독자, 성남시민 여러분, 똑똑히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야 김씨에게 말을 아끼는 대신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은 독자, 성남시민이 해줄 것을 앞서 밝힌 바 있으니까요.

“1공단 개발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죠!

▲ 게다가 시즈 ‘대체부지’라니?

시즈 대표이사 김씨는 2005년 1월 4일 부동산 매매를 주식매각방식으로 바꾸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합의서’라는 것을 새로운성남과 맺었습니다. 매매계약과 관련해 양자가 합의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시즈의 대체부지가 배정되는 경우, 그 권리는 갑이 전속적으로 갖는다.”(합의서)

‘대체부지’라니요? 더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김씨는 양도인 대표(가족을 중심으로 김씨외 6인)로서 새로운성남과 월드인월드를 양수인으로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바로 이 양수도계약서에 ‘대체부지 신청 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이전된 (주)시즈의 공장에 대한 대체부지가 공급되는 경우, 그 대체부지에 대한 신청건이나 연고권은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법인에게 있다. 을은 경영권 인수 후에도 대체부지가 갑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주식양수도계약서)

‘대체부지’라니요? 대체부지란 말 그대로 없어지는 만큼 다른 곳에 만드는 땅을 말합니다. 1공단 부지가 없어지는 만큼 새로 조성하게 되는 동원동 대체부지를 말하나요? 거기에 시즈 공장에 대한 대체부지가 공급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대체부지가 어디입니까?

1공단에서 만만치 않은 값에 땅 팔아먹고 나가는 김씨에게 무슨 대체부지까지? 1공단 용도변경 및 개발과 새로운성남과 김씨가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이득이 있을 수 있나요?

더구나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대체부지 신청권이나 연고권은 김씨에게 있다니요?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면 거래는 끝나는 것 아닌가요? 김씨에게 이런 이득을 보장해주는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체부지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건데요?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준다는 말인가요?

1공단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님, 1공단 연고업체들이 1공단 땅 팔아먹고 나가도 동원동이든 어디든 대체부지를 줄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권이 있습니까? 분양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씨가 성남시장이 되어서 동원동 대체부지에 우선권이나 분양권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입니까?

또 새로운성남과 월드인월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대체부지가 김씨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니요?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업승인 및 허가를 즉시 진행하며 상호 적극 협조하는 대가입니까?

1공단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1공단 개발계획에 따라 1공단 개발에 새로운성남과 함께 참여한 대가입니까?

새로운성남과 월드인월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대체부지가 김씨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공단 용도변경, 개발 참여, 대체부지! 그런데도 과연 김씨가 1공단 개발과 무관합니까? 과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 김주인, 사익추구업자냐? 시장되겠다는 사람이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구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1공단 부지가 성남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취지와 성남시장 후보 검증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사실로서 드러난 김주인 시즈 회장과 진행 중인 1공단 용도변경문제와의 관련성이 그가 성남시장 후보로서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시금석이라 봤다”(김주인, 사익추구업자냐? 시장후보냐?)

김씨는 2월 23일 성남시장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면서도 1공단 활용방안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물 건너 간 프로젝트”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거대자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식의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공익이 중요합니까? 사익이 중요합니까? 성남시장이 되어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업자 그대로 성남시장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까?

성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민적 지혜와 합의를 모아, 백년을 내다보는 제대로 된 기획을 통해, 구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땅이 바로 1공단 부지입니다.

제 피붙이들이, 제 이웃들이, 무수한 성남사람들이 1공단을 거쳐 갔습니다. 제 피붙이들, 제 이웃들이 1공단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1공단이 활기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1공단이 어떻습니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매일매일 오가며 보노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능한 이대엽 시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런 정책적 구상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싹쓸이 매입세력에게 땅도 다 빼앗기고 임기 말에 무슨 용도변경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성남지역사회에 엄중한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장 되겠다고 나섰으면서 1공단문제에 정책적 구상은커녕 공익적 관점의 접근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김씨를 과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씨가 성남시장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남시민이 졸로 보입니까? 아무리 작다지만 공익, 성남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성남투데이가 졸로 보입니까?

김씨는 ‘(주)시즈매각과 관련한 성남투데이의 허위,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당당하게 성남시민에게 ‘검찰 조사’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검찰 조사입니까?

김씨가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조사해야 합니까? 성남시민이 조사해야 합니다. 성남시민이 검증해야 합니다. 성남시민이 과연 김씨가 성남시장감인지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조사’이고 ‘시민 검증’입니다.

몸을 잊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뚫어져라 관(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너무 또렷하게 또렷하게 비칩니다.

‘공(公)에 의지해야 합니까? 사(私)에 의지해야 합니까?’

성남은 저와 제 이웃들이 살아왔고 우리의 어린것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성남의 미래 말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 누가 진실입니까? 벼리입니까? 김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