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싹쓸이 매입과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던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앞으로는 1공단에서 손을 털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 성남시정부의 일정 규모의 공원화 요구와 타협해 상생을 도모해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정부가 민선4기부터 ‘희망의 공원 조성’이란 목표 아래 2009년까지 1공단 3만2천평에 지하철 단대역사와 희망대공원을 연결하는 일정 폭의 공원을 조성해 기존시가지의 중심기능 확보 및 녹지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 21일 시정부는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토론회를 통해 싹쓸이 매입된 1공단 부지에 일정 규모의 공원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의 공원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성남투데이

이 같은 시정부의 확고한 정책 표명은 그 동안 1공단문제에서 정책 부재의 무능력과 특혜용도변경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선3기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에서 1공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정부의 획기적인 태도 전환은 그간 성남투데이를 비롯한 지역언론의 1공단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과 기존시가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1공단 녹지문화공원화 운동이 거둔 값진 승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21일 시정부는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토론회를 통해 싹쓸이 매입된 1공단 부지에 일정 규모의 공원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의 공원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도시주택국 소관 민선4기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3만2천여평의 1공단부지를 지하철 단대역사와 인근 희망대공원을 연결하는 일정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 내 도시계획통으로 발표를 맡은 이근배 도시계획팀장은 토론을 통해 지난 해 12월 공장 이전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된 바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공업지역 이전 심의가 오는 9월 다시 있을 예정이라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정부 주도로 1공단문제를 대처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팀장은 “1공단부지 토지주인 (주)새로운성남이 심의 이후 지난 해 11월에 이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더라도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기존시가지가 요구하는 중심기능의 부합 여부와 나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심의해 토지주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팀장의 발언내용은 (주)새로운성남이 민선4기 시정부의 1공단 내  일정 규모의 공원 조성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해 11월 시에 제안한 내용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규모상업시절인 쇼핑몰 건설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다가는 완전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정부가 1공단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해나갈 뜻을 밝힌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팀장은 이어 “토지주가 통보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는 내년에 용역을 통해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1공단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팀장의 발언은 시정부가 1공단 공원화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2단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단계에서는 시정부의 심의권을 활용해 (주)새로운성남에 일정 규모의 공원화에 필요한 부지를 내놓으라는 것이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단계에서 시정부의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권을 활용, 한층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정부는 공약토론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토지주가 경제성 등의 이유로 공원 확보를 위한 시의 계획 추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는 2007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게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민선4기 시정부의 1공단 공원화정책 수행의지 표명과 관련, 이 팀장은 “토지주는 용도변경을 겨냥해서 1공단을 매입했다”며 “그들의 이익이나 손해를 시가 고려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해 1공단 공원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민선4기 시정부는 토지주를 배려할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팀장은 시정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과 관련, “공약사항인 공원 규모의 1만평 여부, 개발방법과 관련된 필지별 개발이냐 공동수용 후 개발이냐 여부, 재개발계획과의 연계문제도 용역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끝으로 “시는 1공단 공원화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해 1공단 공원화가 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민선4기 시정부의 확고한 정책이자 시민의 의사와 지혜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날 토론에서 이 시장측 선거캠프 소속인 강주동 전 시의원은 “내놓고 말 못하지만 시가 딱 부러지게 그들에게 몇 평을 받아내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해 시정부의 1공단 공원화정책 수행의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경원대 김덕삼 교수는 “1공단이 공원화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원화 이벤트’가 꼭 필요하다”며 시정부의 정책 추진에 ‘시민 참여 유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공원화 이벤트를 통해 시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여론화하고 이를 토지주에 대한 강한 압박용으로 써먹자는 뜻이다. 김 교수는 공원화 이벤트의 예시로 공장지대 공원화 사례 발굴, 희망의 공원 전국공모전을 들기도 했다.

이 날 공약토론회에서 민선4기 시정부가 1공단 공원화 추진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고 강하게 천명함에 따라 민선4기에서 시정부는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추진 내용과 과정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시의회는 민선4기 시정부의 1공단 공원화가 흔들림없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되기 위해 한편으로는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시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날 토론을 이끈 신영수 총괄선대본부장은 시정부가 앞으로 기존시가지 공간구성에서 1공단 하나만 보지 말고 기존시가지 전체를 보는 비전 제시 차원에서 1공단, 중동 집창촌, 종합시장 일대, 모란 여관촌을 잇는 벨트를 제대로 된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실천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