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 임기 말에 불거진 1공단 특혜용도변경 의혹에 이대엽 시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좌시해서 안 된다.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성남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기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 제1공단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남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구영 도시주택국장.     ©조덕원

도시주택국장, 왠 엉뚱한 소리? 

이대엽 시정부는 본지로부터 1공단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통해 특혜용도변경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1공단 특혜용도변경 의혹을 잠재우라는 이대엽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유 국장의 논리는 1공단 용도변경은 관련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 국장은 실효 만료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선2기 추진내용까지 끌어들였다.

그의 주장은 “1공단 용도변경은 법적 절차에 따라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떤 특혜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혜의혹이 있다면 1공단 용도변경이 끝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나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단계임”을 그는 애써 강조했다.

과연 특혜의혹이 없는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대엽, 왠 봉창 두들기는 소리?

오히려 본지의 강한 반론이 가해지자 이대엽 시장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 6,7일 이틀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6일 이 시장이 가진 기자간담회 결과는 일부 지방지들의 앵무새 놀이로 드러났다.

7일자 일부 지방지에 “성남 제1공단, 특혜설 근거 없다”, “제1공단 부지 특혜 없었다”, “성남 1공단 부지 특혜 ‘넌센스’” 등 이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보도들이 바로 그것이다.

7일 이 시장이 가진 지역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본지는 특혜용도변경 의혹을 진화하려는 이 시장의 간절한 희망을 봉창 두들기는 소리한다고 무참히 밟은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의 논거와 논리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똑같았다. 단지 두 가지만 달랐다.

하나는 제기된 1공단 특혜용도변경 의혹을 “선거 때가 되니까 나를 헐뜯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호도한 점.

또 하나는 성남시장 이름으로 1공단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면서도 “땅을 다 사들인 사람들에 의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무식하고 따라서 무능한 시장임을 스스로 드러낸 점.

1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역시 ‘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통해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한결같이 다들 봉창 두들기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변명도, 해명도 아닌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과연 특혜의혹이 없는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특혜의혹은 계속된다!

결론부터 우선 말하자. 1공단 용도변경은 특혜의혹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따른 결론 하나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실천적이기 때문이다.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용도변경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점에서 민선4기로 넘기자는 일부 시장출마예상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나중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행중인 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시급하다. 민선4기로 넘기는 일은 그 다음의 문제다.

1공단 용도변경은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입증해보자. 두 가지 논거가 있다.

▲ 진행중인 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시급하다. 민선4기로 넘기는 일은 그 다음의 문제다.     ©성남투데이

싹쓸이 매입세력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논거1)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주)새로운성남이 지난 11월 7일 성남시장에게 제출한 1공단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주민은 반드시 이해관계자이거나 최소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은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1공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성남시장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안자인 (주)새로운성남의 의도대로 끌려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새로운성남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들의 제안서가 접수되고 난 이후 제안내용과 유사한 주민공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찌 특혜용도변경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용도변경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논거2)

둘째,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는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용도의 범위 안에서라는 점이다.

가령 시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1공단을 공원으로 하고 싶다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1공단을 공원 용도로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 용도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구역으로 지정된다. 공원 용도의 구체적인 개발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담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한 1공단 용도의 범위가 이번에 주민공람한 내용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30%로 결론나면 이것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과 일치한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주)새로운성남이 시에 접수한 제안내용이며 군인공제회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공고한 내용에 다름 아니다!

어찌 특혜용도변경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특혜의혹이 없다니? 새빨간 거짓말!

이 두 가지 논거가 밝혀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가 1공단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의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나 결정될 문제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이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니?!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될 문제라니?!

바로 이 새빨간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는 1공단 용도변경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해왔던 것이다.

왜 거짓말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감추어진 것’(?!)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1공단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풀려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당장 중단해야

지금처럼 1공단 특혜용도변경 의혹이 계속되는 한, 1공단 용도변경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확정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선4기로 넘기자고 한가하게 말해선 안된다.

1공단은 구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노른자 땅이다. 용도변경되는 순간 싹쓸이 매입세력에게는 대박이다.

그러나 1공단은 구시가지 주민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땅이다. 구시가지의 도시 재생을 위해 가치있고 아름답게 씌어져야 할 소중한 땅이다.

이것이 바로 대체부지를 마련하면서까지 1공단 용도변경을 추진한 본래 취지다.

이 용도변경의 본래취지와 용도변경에 앞서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씌어져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정책적 알맹이 없이는 용도변경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지금은 결코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을 풀기 위한 질문들

싹쓸이 매입세력에게 성남이 놀아날 수 없다. 성남시민이 놀아날 수 없다.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이대엽 시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대엽 시정부의 1공단 용도변경은 특혜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혜의혹을 풀기 위해 묻는다. 다시 묻는다.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1공단을 싹쓸이 매입했는가?

△누구냐? 공적이든 사적이든 (주)새로운성남과 접촉한 공무원은 누구냐?

△이대엽 시장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가? 왜 임기 말에 사후짜맞추기식 용도변경을 추진하는가?

△(주)새로운성남과 관계가 있는 이대엽 시장의 조카는 누구인가?

△싹쓸이 매입세력 특히 (주)새로운성남과 김주인씨는 어떤 관계인가? 본지가 공개한 일련의 계약서상의 사실들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