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난 나 몰라라 하는 이대엽 시장

“2,500여 성남시 공직자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최고도시 성남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일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시장이 2,500여 성남시 공직자를 이끄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마지막 구절은 다름 아닌 성남의 비전이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오랄까 의지랄까 하는 것의 그의 공개적인 언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     ©조덕원

이 시장이 제시한 비전은 ‘꿈과 행복이 가득한 최고도시 성남’입니다. 비전은 ‘미리 보는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만약 결코 ‘이루지 못하는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헛소리 이상입니다. 무책임한 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여받은 공직은 대통령 아니라 일개 시장일지라도 권한에 따르는 공적인 책무가 따르기 때문이죠.

고진감래(苦盡甘來), 간난신고(艱難辛苦)라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헤치지 않고서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역으로 좋은 일은 반드시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서는 찾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 점에서 이 시장은 그럴 듯한 말을 했습니다. 비전 제시에 앞서 그는 우리 모두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고유가, 고환율,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세계자본주의경제에 세계공황이 닥친 것입니다. 세계공황은 미국의 금융공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골간에서부터 붕괴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간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생산현장에서는 감원과 해고의 칼바람이 기정사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소비경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계수입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국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이 국난 극복에 이 시장의 말을 빌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세계공황이란 태풍 앞에서 성남이란 도시는 가녀린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과연 성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제시한 비전과 이 초유의 국난을 염두에 두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커녕 완벽한 ‘꽝’입니다! 이미 하고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거나,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한 일들만 ‘시정’이라며 잔뜩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도 말로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그 질적 수준을 높여야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구시가지에서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과제

더구나 위기의 극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만고만한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가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의 연설문에는 성남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그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경우, 도시의 혈류가 ‘교환’임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가. 2,3공단에 근무하는 3만여 명의 산업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남에서 살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가. 파산 직전에 있는 재래시장, 동네가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이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태조사, 정책, 예산이 시급히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구시가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구시가지가 급속한 공동화의 늪으로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요구되는 구시가지 공동화방지 및 특성화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천억 원대의 초호화시청 신축 등으로 ‘밑빠진 독상감’으로는 ‘성남시장 이대엽 최고’이라는 냉소가 거리가 자자합니다.

앙꼬 없는 찐방은 그냥 ‘개떡’일 뿐입니다. 초유의 국난 극복과 함께 구시가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과제들, 그 수행방법들을 피해가는, 어쩌면 전혀 모르는 그의 시정연설은 말 그대로 개떡 같은 연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이며, 그가 언급하는 국난 역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시장의 뻥이나 말장난이 그에게 싫은 소리로나 돌려줘야 할 냉소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의 무능력을 숨기는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능력한 자도 그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나오지요. 둘째, 계속해서 사유화된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능력과 권력의 사유화는 동의어가 아닐까요.
 
국난 앞에 혈세낭비는 미친 짓이다

이 초유의 국난 앞에서 서민들에게만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오히려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공공재원의 투입을 통한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현실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교육, 보육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3,334억 원, 특별회계 9.706억 원, 총 2조3.04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2,500여 성남시 공직자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최고도시 성남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덕원

어마어마한 새해 예산규모입니다. 2조3,040억 원은 다름아닌 시민혈세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새해 예산의 핵심은 단위사업마다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주요 투자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요 투자사업들은 대부분 단순 개발사업입니다. 그것도 이 시장의 생색내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혈류인 교환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SOC 투자와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 시장은 시의원들을 ‘의원님들’,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라고 추켜세우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팍팍 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생색내기용 개발사업 몇 개만 중단시켜도 그 예산만으로도 구시가지 서민경제 안정,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막대한 공공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시의원들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시정연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견해나 판단도 부재합니다. 각종 핑계거리를 대며 아무 내용도 없는 공허한 말을 빌려 애매함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했다가는 논박 당한다는 그런 비겁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무책임함만이 읽혀질 뿐입니다. 양심적인 시의원들, 많은 시민들이 시장 연설은 알멩이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불복종을 그냥 냅둬서야

결국 이 시장의 시정연설은 이 시장의 무능력과 사유화된 권력을 가리는 ‘변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근무 중 이상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난의 시기입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 국난 극복에 지역사회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구시가지는 급속한 퇴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활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초호화시청 신축의 중단, 율동 장금이랜드 조성사업과 같은 각종 이벤트사업들의 중단, 성남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물놀이장 조성공사들의 중단, 쓸데없는 대규모 공원 조성 및 사유지 매입의 중단. 재개발과 연계되지 않는 주차장 건립의 중단, 시급하지 않은 도로 개설의 중단, 내용도 없는 시 종합홍보관 설치의 중단, 아트센터 지원 축소, 탄천 페스티벌의 폐지 및 시민축제로의 전환, 1공단 토지 매입 및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 등등.

이 목록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국난을 외면한 채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혈세 낭비에나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우리 모두의 권리목록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리목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치기 민주주의와 사이비 지방자치로 교묘하게 지배받는 주인이 아니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나서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이야말로 종이 주인과 교환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불복종입니다. 시장은 종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더 이상 이대엽 시장의 불복종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초유의 국난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