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독주와 성남시 관주도의 통합시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광역시승격(자치구신설)없는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반대결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9월 통합시 추진관련 성남시 주민설명회에 앞서 수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적인 통합추진 반대입장을 밝혔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지난 주 “행정권한 및 재정확충의 시너지효과가 미흡한 광역시 승격(자치구신설)없는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의 졸속적인 일반통합시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며 졸속통합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종삼·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성남시가 일방적인 관권강제통합 추진을 전면중지하고,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자율적인 통합추진여부 논의를 보장하는 제반 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시는 상위법에 근거 마련도 없는 상태(자율통합지원법 입법 미비 등)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강제통합 추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졸속통합 반대결의안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는 상위법인 자율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입법조차 결정이 안 된 실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모호한 행전안전부지침만을 근거로 강압적인 성남시·광주시·하남시간의 통합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성남시 집행부가 관주도의 강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자율통합추진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은 물론 충분한 공론화가 미흡해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는커녕 주민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성남시의 경우 이미 현행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행정특례를 받고 있고 일반 교부세 불 교부단체인 실정인 바, 일반통합시의 경우 통합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단순히 인구나 면적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권한과 재정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광역시승격(자치구신설)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 추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간에 논의되는 일반통합시의 졸속적인 추진을 전면중지하고, 충분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합 논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의 졸속통합추진 반대하고 광역시 승격(자치구신설) 추진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남시의회는 6일 오전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 같은 ‘광역시승격(자치구신설)없는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반대결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광역시승격(자치구신설)없는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반대결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지만, 13일 열리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 시의원들 대부분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행적기획위원회 차원의 통합시 추진관련 업무보고 조차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비협조(불출석)로 성원이 되질 않아 정상적인 회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사실상 졸속통합 반대결의안은 통과가 부정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통합시 추진은 단기적으로 여론몰이식 일방적인 관주도의 통합시 추진이 아니라 통합시 추진의 장단점과 주민여론 수렴,  자치구 신설 등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의 이양 등 주도면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결의안 채택에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