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말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호화신청사 건립 예산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던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가 지난 해 호화 개청식 강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감사원은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사진은 3천222억원을 들여 건립한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성남투데이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최고로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선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면서 일부 지자체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신청사 건립유행을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남시 호화개청식 강행을 앞둔 지난 11월 중순께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서 가면서까지 격노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집무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감사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지난해 말 3천222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한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 관악·마포·금천·성북구청, 부산 남구·동구청, 강원 원주시청, 경북 포항시청, 경남 사천시청, 경기 이천·광주시청 등 최근 청사를 지은 12개 지자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서울시청, 서울 용산구청, 대전 동구청, 광주 서구청, 경기 안산 상록구청, 용인 수지구청, 충남도청, 충남 당진군청, 전북 임실·완주·부안군청, 전남 신안군청 등 12개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24곳이다.

▲ 성남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수동 호화 신청사 개청식 당일 날 시민혈세 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의 청사 신축 규모가 적정한지, 재원 조달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지 등을 오는 9일까지 7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예비 점검하고, 예비조사 결과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 본격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자치행정과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감사는 15일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다음달 감사를 마무리지은 후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까지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의 대규모 호화청사 논란이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어 이러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에 들어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진행한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제점을 관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지자체들의 청사건축 사례도 수집해 청사건설과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하는 등 처벌위주이 감사가 아니라 대안도 마련하는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