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이 이대엽 시장 면전에서 이 시장의 최고역점사업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정면 비판했다. 정치시장 이대엽 시장과 줏대없는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만드는 '개판행정'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생각에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무데뽀 행정, 낭비 행정, 거꾸로 가는 행정, 사후약방문 행정, 대책없는 행정, 뒤통수 치는 행정, 콩가루 행정, 묻지마 행정 등 각종 행정부실이 '종합행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 의원은 시가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팜플렛과 시홈페이지 팝업창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29일 제12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유석(중동)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 시장의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을 무려 아홉 가지에 걸쳐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첫째, 시가 이미 짜고치는 무데뽀 행정이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끼어넣기식로 추진하기로 해놓고는 시의회에 전혀 보고한 바 없고 주민공람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라고만 밝혀, 전혀 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세금을 헛투자한 낭비행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그간 시민들의 동의 없이 사들인 212억원의 땅은 성남대로변 변전소 인근 땅으로 모두 서쪽인데 계획상의 행정타운 조성부지는 동쪽으로, 시가 땅을 전부 잘못 사들였다는 것이다.
 
셋째,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가 행정타운 조성 명분으로 신구시가지를 공간적으로 연결해 시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2008년 개통되는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민선2기 때 지하화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거꾸로 사업예정지구를 지상으로 통과하면서 행정타운 부지를 양분, 시 스스로 행정타운 조성 명분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넷째,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라는 것이다. 가운데가 뻥 뚫린 행정타운부지가 성남시의 도시공간구조상 핵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는 재개발범대위의 비판이 일자 서둘러 시는 뻥 뚫린 가운데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수도권 남부 그린벨트축을 건드리려는 것으로 실현불가능한 여론무마용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섯째, 대책없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시장의 선거공약이면서도 오락가락해온 모란장 이전문제, 여수동 주민들의 반발여론은 물론 심각하게는 슬럼화되고 있는 구시가지 전체의 공동화에 대한 방지대책도 없이 이미 시의 입장이 시청 이전부터 하고보자로 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여섯째, 시의회를 뒤통수치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는 이미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의회의 시민회관 소강당으로의 이전 논의를 지켜만 봤고. 또 버젓이 시청 앞 S빌딩을 시의회청사용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해 시의회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일곱째, 콩가루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의 시정종합계획이자 업무지침서인 '성남비전 2006(수정판)'에는 행정타운 소요사업비가 5천740억원이나 2005년도 예산안에는 '행정타운(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비' 명목으로 1천540억원이 올라와 서로 틀리고 시의원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덟째, 묻지마 행정이라는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안에 올라오지도 않아 이미 정해진 시의 시청사 이전 방침에 시의회도 시민도 딴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조목조목 따지고 난 뒤 행정타운 추진과정은 '민선3기 시정의 진수인 개판행정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성남시 행정, 성남시민이 위험하다"고 이 시장에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시장에게 시청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공동화 방지대책, 행정타운 추진으로 숫한 문제들을 야기한 이 시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원점 재검토 의향에 걸친 세 가지를 질문했다.
 
이 시장은 답변에서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한 채 "개판 김유석 의원이라고 하면 좋겠느냐"며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행정타운을 이루어내려는 시행정에 위로해 주지 못할망정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콩가루 개판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만 답해 김 의원의 수사적 표현들에나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통상적인 사례와는 달리 시 집행부가 답변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져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 "내일 시정책임자로서 세가지 질문에 대한 이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만일 이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에 대한 무시로 간주해 이를 따질 것이며 더불어 이 시장에게 보충질문도 더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