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낭비, 예측곤란, 주먹구구, 뒷북, 이중플레이, 오락가락, 코메디, 묻지마, 거꾸로, 무데뽀, 콩가루, 위선 등등 그리하여 개판행정'
 
29일 김유석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회사상 전례없이 혹독한 수사를 구사하며 이대엽호 성남시의 총체적 행정부실을 질타했다. 이대엽 시장의 면전에서 영순위 사업이라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다. 이 시장의 속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 이 시장은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행정타운을 이루어내려는 시행정에 위로해 주어야한다"고 김유석 의원의 시행정 비판에 항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김 의원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이대엽호 성남시정의 총체적 부실을 속속들이 들추어내고 이를 정치시장과 소신없는 간부공무원들이 짜고치는 '개판행정'으로 규정했다. 이는 성남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지 못한 민선시장과 비틀거리는 자치행정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

요즘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과 관련해 민선3기 성남시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적 문제의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점에서도 시기적으로 의미가 충분하다.

사실 이 시장이 단순히 행정 경험의 부재를 넘어 성남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과 비전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성남시의 행정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다.

이미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선 이 시장의 주요시책들이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단순사안별 시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민선1,2기를 거쳐 형성되어온 정책적 기조와 성과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의 단절과 훼손 문제는 이 시장의 리더쉽이 지역사회의 비전 실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펼치기보다는 행정과 시민사회 모두 대상화하면서, 시장 스스로가 마치 스타의식에 사로잡힌 액션배우가 연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썪고 곪으면 마침내 터져 썪고 곪은 자리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김 의원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 지적을 통해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 시장이 자신의 최고역점사업으로 드디어 출발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김 의원은 그 반대로 이 시장의 무능과 성남시의 온갖 행정부실이 얽혀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맞섰다. 김 의원의 주장은 명확히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시장의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문제투성이다.

실제 정작 미리 알려 의견수렴을 해야할 시의원들에게는 전혀 내용공개조차 없었고, 시민들에게도 역시 정보공개는커녕 홍보팜플렛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방적 홍보로 일관하고 있는 점. 행정타운을 끼어넣기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를 바지로 만들면서 정부안을 이미 조건없이 받아들이기로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여놓은 점.

시민들 몰래몰래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며 사들인 땅은 서쪽인데 계획에 잡힌 땅은 엉뚱하게도 동쪽인 점. 또 시가 행정타운 조성의 명분으로 신구시가지간 시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땅 자체가 뚝 갈라지고, 갈라진 사업대상 땅 한복판으로는 당초 지하화하기로 한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지상으로 지나치며 분당 쪽으로 행정타운이 건립되는 점.

사업대상 땅에 포함되었거나 영향을 받는 마을주민들, 모란민속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특히 심각히 우려되는 구시가지공동화에 대한 방지대책이 부재한 점.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등 도대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심각한 결함들을 안고 있다.

그러니 김 의원이 이 시장의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이대엽호 성남시의 총체적 부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문제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에 행정이란 말 앞에 밀실, 낭비, 예측곤란, 주먹구구, 뒷북, 이중플레이, 오락가락, 코메디, 묻지마, 거꾸로, 무데뽀, 콩가루, 위선 등의 수사를 붙여가며 성남시 행정은 한 마디로 정치시장과 소신없는 간부공무원들이 짜고치는 '개판행정'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다. 김 의원의 이대엽호 성남시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인 근거들과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이 시장의 대응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김 의원은 시청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공동화 방지대책, 시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사업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물었건만 시장은 모르쇠로 대응했을 뿐이다.

인지상정 측면에선 김 의원의 비판이 뼈 아프고 시장으로선 수모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치시정은 시장, 관련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참여의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이시장이 시정책임자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만 대응해도 나름대로 상식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김 의원의 비판을 정치적 공격 정도로 폄하하면서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대체 이 시장은 김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모르쇠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헷갈린다. 그런 이 시장이 시의회에서 자신의 입장 표명과 함께 토해낸 말은 성남시민으로 하여금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 성남 실정에 걸맞는 민선시장의 리더쉽이 아니라 상식 이하에서 봐야 할 민선시장의 기초자질에 관한 것이다.

"콩가루, 개판 행정가로 있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