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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어떤 발상에서 나왔나?행정타운 실체는 '시청사 이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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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어떤 발상에서 나왔나?
행정타운 실체는 '시청사 이전 뿐'

[벼리의 돋보기] 낡은 유물은 수장고에 다시 집어넣어야

벼리 | 기사입력 2004/12/10 [09:39]

행정타운, 어떤 발상에서 나왔나?
행정타운 실체는 '시청사 이전 뿐'

[벼리의 돋보기] 낡은 유물은 수장고에 다시 집어넣어야

벼리 | 입력 : 2004/12/10 [09:39]
성남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수감자료에 따르면, 따라서 시의 공식 입장인데, 시의 행정타운 추진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적 요구와 대처, 다른 하나는 시민화합과 도시균형 발전이다.
 
전자는 현 시청사가 분당, 판교 개발 이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는 것과 앞으로 광역도시로의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후자는 현 시청사가 지리적으로 구시가지에 있어 지역간 시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지역갈등 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첫째 시는 시청사와 종합행정타운을 교묘하게 섞어치기를 하고 있다. 논리적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 섞어치기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현 위치 신축이 아닌 이전, 시청사가 아닌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날을 들이밀어보자.
 
우선, 시청사 신축은 시청사 이전과는 전혀 별개 문제다. 시청사가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면, 현 시청사를 현 위치에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얼마나 비좁은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 언제 어떤 규모의 시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시의회, 시민사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음으로, 어찌 시청사 신축과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같을 수 있는가? 종합행정타운은 말 그대로 시청사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 세무서, 기타 필요한 공공기관이 모인 것이다. 이 역시 전혀 다른 별개 문제다. 더구나 시청을 제외한 공공기관들과 무슨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현 위치 신축이 아닌 이전, 시청사가 아닌 종합행정타운조성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섞어치기는 명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논리적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둘째, 현 위치 신축이 아닌 이전, 시청사가 아닌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면 이전의 근거, 마찬가지로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해 시가 밝히고 있는 공식적 근거는 한 마디로 떼쓰는 애들 수준이다.
 
시의 현 시청사 이전의 근거는 현 시청사가 지리적으로 구시가지에 있어 지역간 시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현 시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에 있다. 어디 보자.
 
현 시청사가 구시가지에 있어 지역간 시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이런 줏대없는 발언이 어디 있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보다 못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는 성남시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청사, 시청사의 현 위치의 역사성을 시당국이 스스로 부정하는 말일 뿐이다.  구시가지 성남사람들이 진짜 열 받은 소리다.
 
시가 이렇게 줏대없는 소리를 막 토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분당사람들을 의식해서다. 성남사람들 입장에서 분당은 굴러 들어온 돌(주의하시라! 있는 그대로의 진술이지 지위의 우월을 따지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떠올려볼까?
 
성남사람들의 삶의 역사 속엔 1971년 8월 10일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이 자리잡고 있다.수만의 사람들이 권력에 저항하던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격렬한 저항을 통해 지역적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천명한 대사변이 아니었던가!
 
정부가 분당을 행정적으로 독립시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사람들이 독립시 주장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도대로 되지 못한 것은 성남사람들이 정말 열 받을 일을 염려해서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당국은 더 이상 분당을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현 시청사가 구시가지에 있어 지역간 시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현 시청사 이전의 근거는 결코 근거가 아니라 성남시의 역사를 망각한 시당국의 착각에서 나온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시는 또 시청사 이전을 지역갈등 해소, 나아가 성남시의 균형 발전의 수단으로 삼자는 생각이다. 그만 좀 웃겨라! 단언하건대 아니다!
 
우선 신구시가지간엔 분명, 그리고 엄연히, 지역갈등이 존재한다.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갈등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정부의 분당 개발에서 비롯되었음을 정확히 인식하자. 결코 성남사람들에 의한 것도, 분당사람들에 의한 것도 아니다. 신구시가지간의 지역갈등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의 일방적인 분당 개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자.
 
이 직시의 최종적 함의는 정부 탓에 머물지 말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 논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데 있다. 이 자체 노력에서 핵심적인 출발은 서로 다른 개발 배경과 계획에 의해서 성남과 분당이 태어났다는 점, 두 도시와 두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의 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각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강화하고 교류하는 데 있지 행정을 중심으로 한 작위적 통합이란 인식을 담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에 있지 않다. 신구시가지간의 지역갈등 해소, 한 걸음 나아가 성남시의 미래상은 성남, 분당 각각의 특성 발전과 상호교류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시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은 결코 아니다.
 
시의 현 시청사가 지리적으로 구시가지에 있어 지역간 시민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현 시청사 이전의 근거, 따라서 신구시가간 지역갈등 해소와 성남시의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 시청사 이전의 근거는 결론적으로 허위주장이다.
 
이 글에서 밝힌 반론에 대해 시당국은 반론할 의무가 있다. 회피하거나, 회피한 채 막무가내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지 이대엽 시장의 최고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하다간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게 있다. 행정타운 추진의 관료주의적 발상 배경에 관한 것이다. 행정타운을 구상한 것은 관선시장을 거쳐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한 오성수 전시장이라는 점이다. 그는 당시 분당사람들의 독립시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광역시 주장을 편 바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행정타운 추진이었다는 점이다.
 
오 전시장의 당시 구상은 시청 뿐 아니라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자. 교육청은 분당으로 가버렸고, 문화예술회관과 경찰서는 세워졌으며 법원, 검찰청은 시당국과 협의도 없을 뿐 아니라 분당 개발시 마련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행정타운은 행정타운이 아닌 시청사인 셈이다.
 
과거의 일을 밝히는 것은, 오 전시장의 행정타운 구상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되었고 낡았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시청 이전문제를 행정타운으로 포장해선 안된다. 또 10년 성남시민 숙원사업이니, 성남의 활기찬 미래의 출발이니 하고 호도해선 안된다. 잘못되고 낡은 것을 끄집어내 이대엽 시장의 최고역점사업으로 포장해서도 안된다.
 
지금 당장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근거를 내놓는 일 뿐이다. 행정타운 추진으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헛되게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낡은 유물은 수장고에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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