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가 허가기준을 상회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분당구 운중동 임야에 이대엽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이 개입해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에 대한 건축허가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분당구청.     © 성남투데이

28일 성남시와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측근인 전직공무원 A씨가 개입해 건축허가를 받은 운중동 산70-34번지 임야는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측정되어 형질변경상 문제가 없어 지난해 9월과 12월 임야 3백80평 규모에 20평 규모의 1층 주택 2채를 잇따라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난 임야는 당초 2003년도에 경사도 15도 이상으로 건축허가 기준을 상회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과 허가과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분당구청 담당자와 건축허가 부서 관계자가 휴가를 나간 사이 허가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허가과정에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이듬해인 2004년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던 중 패소할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간점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업 관계자들은 "건축주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기에 행정심판은 취하하면서 불법으로 경사도를 완화해 허가를 받아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시장 측근의 개입의혹은 짙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허가지역은 고의로 나무를 베인 흔적과 상당량의 토사를 매립한 흔적이 있어 사전에 불법으로 경사도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건축허가 부서 관계자는 "형질변경 담당부서로부터 경사도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며 "이는 본인이 휴가시 처리된 사항으로 불법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시장 측근이 개입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해 매립한 흔적에 대해서는 아직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당구청 형질변경 부서 관계자는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건축허가는 우리 부서와 관련없다"며 건축허가시 발생하는 형질변경에 대해 모로쇠로 일과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재취재에 나서자 "총괄적인 건축허가를 문의하는 것 같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토록 한 것이고 현재 검찰에서 건축허가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분당구청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K과장 역시 "허가 과정에서 이 시장 측근 개입은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고 불법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와 달리 성남지청 관계자는 "운중동 산70-34번지 허가과정에서 이 시장 측근 개입과 불법 의혹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운중동 이외에도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전녹지내 임야를 무단벌채하고 건축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서현동 산-14번지 단독주택 8건의 건축허가 역시 이 시장 측근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 잡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