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지역언론관이 취임이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도마위에 오르더니 취임 3주년이 지나도록 지역의 비판적인 언론을 대하는 모습이 여전히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본지가 7일 입수한 ‘차기출마 관심보도에 대한 위법사항 자문보고’라는 제목의 ‘동향보고’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 시장의 공천 관련보도를 한 성남투데이의 K기자를 비롯한 3개 지역언론사 기자 3명에 대해 성남시고문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령해석 및 소송제기 여부를 자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내용은 지역언론의 일상적인 취재 및 보도 활동의 하나일 뿐 아니라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라는 문서자료에 입각한 보도여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키 위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은 취임 이래 여러차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실제로 지역의 몇 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 시장의 지역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민선3기 취임 이전 인수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이 시장 최측근들로 이루어진 인수위원들은 “지역지가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느냐, 지역신문이 잘못된 기사를 쓰면서 지역정치의 갈등조장과 패거리 정치를 만들고 있다”며 시청에서 기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는지와 언론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구하는 등 전근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민선3기 이 시장 취임초기인 2002년 11월경 일부 비판적인 지역언론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성남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시장이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대선이 끝난 뒤(한나라당 당선을 예감하고) 두고보자, 비판적인 지역언론의 기사를 모두 스크랩하고 있다”고 말해 ‘미디어 오늘’과 ‘MBC미디어비평’이 취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04년 10월경에는 ‘시정현안 보고를 위한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취재하던 지역언론 기자에게 이 시장이 폭탄주를 마시고 물의를 빚기도 해 부시장과 공보담당관이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비판적인 지역언론의 시청출입 자제를 통보하고 광고수주와 관련해서도 시 산하단체에 압력을 가해 성남기자협회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해 12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모 공보담당관은 “지역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일부 시의원들도 “성남시 공보행정이 관계개선책을 찾기보다는 너무 막가파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는 등 성남시의 공보행정과 지역언론관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농협특혜대출과 이시장 선거자금 7억 수수설’을 보도한 지역언론에 대한 이시장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8차재판을 앞두고 법원 재판부가 선거자금 수수설과 농협특혜대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인 이대엽 시장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출석요청을 했으나, 이 시장측은 8차 재판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차기출마 관심보도에 대한 위법사항 자문보고’라는 제목의 ‘동향보고’의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보면 “개인의 신상을 사실에 반하여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유추해서 쓴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나 본 보도는 지역별 심층분석(여의도연구소) 문건을 기초로 하여 보도한 내용으로 언론 취재범위 내에 해당”되며 “소송제기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법리해석한다”고 되어 있어 시에서는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3주년을 넘긴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언론관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비판적인 지역언론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사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성남기자협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전근대적인 언론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지역의 시민사회진영도 성남시의 구시대적 언론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