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블 1차 특혜시비 전모

반복은 중요하다. 똑똑히 기억되기 때문이다. 똑똑히 기억되는 것은 중요하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책임을 묻기 위해 반복은 중요하다. 반복하자, 무엇을?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셔블의 1차 특혜시비에 대해서. 그간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보충까지 해가며 말이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지침 제6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난 해 7월 1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확정된 분당 지구단위계획지침(분당 도시설계지침) 제60조 2항의 내용이다. 제60조 제2항에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칙(附則)이 끼어든 것이다. 왜?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 제60조 제2항의 예외를 만들기 위해서다. 예외라니?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이 바로 예외다. 셔블은 왜 예외가 되었는가? 왜?

▲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되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셔블' 주택.     ©성남투데이

셔블은 지상1층 건물이다. 지상1층 전체를 음식점으로 쓰고 있다. 불법이다.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이대엽 시장이다. 이대엽 시장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면 되나? 이대엽 시장에게 묻자. 불법을 저지르면 되나?

다시 시민들에게 묻자.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면 되나? 앞으로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라도 이 질문을 던질 참이다. 농담 아니다. 물론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왜?

첫째, 시장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뜻이다. 곧 시장처럼 시민들도 따라 불법을 저지르라는 소리다. 시장이 모범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둘째, 시장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스스로 시장의 합법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법을 무시하는 시장이 어떻게 법에 기초한 지방자치 임무를 위엄있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셋째, 시장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스스로 시장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불법을 저지르는 시장의 도덕성이란 언급할 가치조자 없다. 천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개가 쳐다도 안 본다.

셔블은 근생시설을 4/10로 고쳤어야 했다. 이게 1차 해법이었다. 더 좋은 해법도 있다. 이대엽 시장이 정말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아예 폐쇄했어야 했다. 더 이상 공무원들 들락달락 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셔블 폐쇄는 볼 것도 없이 언론 대서특필감이다. 세상에 이런 맑고 향그런 자치단체장도 있다고 말이다.

셔블을 폐쇄하고 시장 퇴임 후 다시 문을 열면 얼마나 보기 좋은가. 간판도 ‘셔블’이 아닌 ‘성나미’라는 성남의 옛 이름으로 바꾸고 말이다. 상상해보라. 젊은 시절 미남배우, 국회의원 3번, 민선시장 2번을 거친 노주인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말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셔블 합법화라니! 부칙을 달아 불법을 합법화하다니! 이 때문에 특혜시비가 일어났다. 이 시장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가 시장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셔블 합법화는 곧 이 시장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셔블 합법화 이전 분당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흔들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 근생시설의 규모를 늘리거나 부칙을 달아 예외를 준 적이 없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개과천선은커녕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 지침을 개정한 것은 이 시장이 최초다. 이유는 딱 하나. 이 시장이 자신을 위해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셔블 합법화는 변경된 지침 내용을 소급적용했다는 사실이다. 무슨 뜻인가? 셔블의 불법문제는 지침 변경 이전에 이미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았고, 지침 변경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졌다. 지침 변경이나 뒤늦게 변경된 지침 내용을 소급적용한 것은 다만 고발된 이 시장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취해진 사후조치라는 것이다.

셔블의 불법으로 이 시장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맞았다. 이 벌금형에 불복한 이 시장은 현재 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벌금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셔블 1차 특혜시비와 관련된 전모다.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충도 하며 반복했다. 반복된 내용을 똑똑히 기억해두자. 이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셔블 1차 특혜시비에 대한 이 시장의 권력남용만으로도 이 시장은 지금 당장 퇴출감이다. 

셔블 2차 특혜시비 전모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치 : 분당구 서현동 78-4번지 일원. 변경내용 : 근생비율, 건폐율, 층수 규제 완화. ▶근생비율 40%→70% ▶건폐율 50→60% ▶층수 3층→5층 이하. 면적 : 12,738평”

이번 제139회 시의회에 올라온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분당구 서현동 78-4번지 일원이라니! 분당구 서현동 78-4번지는 27호 어린이공원이다. 왜 어린이공원 일원이라고 했을까? 왜?

셔블을 감추기 위해서다. 셔블은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있다.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 셔블을 떳떳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제 발이 저렸던 모양이다. 참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번호 : 단독주택용지1. 위치 : A2. ▶용도 : 근생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근생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블록번호 A2의 필지는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건폐율은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블록번호 A2의 필지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건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블록번호 A4-3과 A4-4의 필지는 2층으로 하며 건물 북측 개구부 상단의 높이는 6M를 초과할 수 없다.→건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A2의 필지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 2월 8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성남시 공고 제2006-333호)의 셔블 관련 내용이다. 셔블 1차 특혜시비와 마찬가지로 부칙을 끼어넣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놀랍다! 셔블이 속한 블록 A2 전체를 흔들어댄 것이다. 자그마치 면적이 12,738평이다.

암만 생각해도 대담하다. 블록 A2 전체를 흔들어대다니! 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거론한다.

첫째, 셔블에 대한 1차 특혜시비에서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합법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법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근생비율 40%→70% ▶건폐율 50→60% ▶층수 3층→5층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산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재산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시도와 관련, 2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장대훈 위원장은 “상가건물 된다!”고 딱 맞는 지적을 했다. 변경된 지침대로 확정될 경우 셔블은 엄청난 재산 증식이 가능하다.

둘째,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고 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말은 있어도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된다는 말은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일개 음식점에 불과한 셔블을 합법화하기 위해 자그마치 면적이 12,738평에 이르는 블록 A2 전체를 흔들어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당의 도시설계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쉽게 말해서 개별 필지나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덩어리 단위다. 분당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을 바꾸더라도 개별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바뀌게 된다. 잘못 바꿔 놓으면 블록 전체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블록 A2 전체를 흔들어대는 이번 사태에 셔블을 제외한 그곳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설령 이번 지침 변경이 무사히 통과되어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특혜를 보더라도 이 사장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들러리가 된 주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까? 돈이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셋째,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셔블이 위치한 곳은 잘 알려진 대로 서현동 먹자촌이다. 시장 소유라고 셔블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 서현동 먹자촌 일대 도시계획의 골격을 무너뜨렸는데 분당에 있는 다른 먹자촌이 가만있겠는가!

이번 블록 A2의 건축규제 완화는 먹자촌 가운데 최초다. 곧 특정지역에 한정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왜? “왜 거기만이냐? 우리도 먹자촌이다!” 결국 다른 먹자촌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넷째, 주거지역을 파괴한다. 셔블이 있는 곳은 근생시설의 규모가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엄연히 주거지역이라는 뜻이다. 상업지역이 결코 아니다. 장대훈 의원 말대로 블록 A2 전부를 5층짜리 상가건물로 바꿔주면 주거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당초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분당 외곽에 일부 근생시설이 포함된 단독주택지를 조성한 것은 아파트 중심의 분당에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였다. 이 중요한 정책적 취지가 이 시장 소유 셔블로 인해 도전받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도시 주변에 아담한 전원주택들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상가건물들이 요소요소 들어섰다고 상상해보라. 괘적한 전원도시 분당? 웃기는 소리 마라. 분당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사실상 다 망가지고 만다. 분당의 도시계획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분당은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예컨대 상업지역이 다른 신도시에 비래 월등히 많다) 조성 당시 이 나라에서 도시 관련 분야의 내놓아라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륜과 지혜가 합쳐져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된 신도시다. 일개 지자체인 성남시가 분당이란 신도시를 보는 안목에 견줄 바가 아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셔블 2차 특혜시비와 관련된 전모다. 25일 열린우리당 김유석·최만식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상세히 풀어서 밝힌 것이다. 셔블 1차 특혜시비에 이어진 이번 2차 특혜시비는 그 규모가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폭적인 것이다. 경악 그 자체다. 

▲ 이대엽 시장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시장은 자신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투데이

이 시장 책임,지나치게 따지자

셔블 1차 특혜시비와 이번 2차 특혜시비를 똑똑히 기억해두자. 이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왜? 이 시장이 정당하게 써야 할 시장 권력을 단지 시장 자신을 위해 나쁘게 쓴, 아주 나쁘게 쓴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이 시장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자 동시에 분당의 도시환경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25일 도시건설위에서 장대훈 위원장이 “오늘 다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것은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 시장에게 시민들은 시장 일을 맡겼다. 그런데 하라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고작 제 재산이나 불리기 위해, 분당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망가뜨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버젓이 하고 있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이란 말은 꾸짖는다는 뜻의 책(責)과 맡긴다는 뜻의 임(任)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말 그대로 일을 맡기고 결과에 따라 벌을 준다는 뜻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이란 어떻게 묻는가? 지나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영역과 달리 온정이 아닌 엄정함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물어야 한다. 왜? 단수가 아닌 복수는 그만큼 책임을 덜 물게 되기 때문이다. 복수는 전부라는 탈을 쓰서 우리 모두의 책임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이 점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은 반드시 단수로 물어야 한다.

단수 이대엽 시장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시장은 자신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 시민사회가 가만있어서 안 된다. 그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가 시장직을 수행하는 한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려줘야 한다. 귀구멍이 뚫릴 때까지 끊이지 않고 셔블가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묻기 위해서다.

‘성남에서 산다는 게 차마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