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폐기되거나 유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성남의 지도를 확 바꿔 놓겠다”는 이대엽 시장의 주장은 ‘말뻥’이라는 얘기다.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도 역시 이대엽 시장은 ‘무능한 시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대통합신당 의원들(윤창근, 지관근, 고희영)은 시장 공약사업 관리부서인 비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폐기되거나 유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폐기되거나 유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성남의 지도를 확 바꿔 놓겠다”는 이대엽 시장의 주장은 ‘말뻥’이라는 얘기다.  사진은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성남투데이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상임위 단위의 중점 정책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자는 대통합신당의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섭단체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에 새로운 모범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메시지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윤창근 의원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38대 시장 공약사업들 중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은행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1건은 시장 임기 내 불가능한 공약사업임이 이미 판명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 임기 내 추진 불가능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폐기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시장 공약사업들은 성남시가 완료라는 거짓말로 대신한 은행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비롯해 모두 7건에 달한다.

도촌지구 하수처리 시스템 건설, 신붕당선 옛골역사 건설,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 스톱으로  KTX와 공항 연결, 성남~송파간 도로개설 공사, 성남~광주간 이배재고개 터널 개통, 과학고 설립(유치) 등이 그것들이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거나 또는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요 결정사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여전히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약사업들이 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시니어 직업훈련센터 설치운영, 여성테마파크 조성,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운영, 특성화고등학교 건립,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이들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거나 중점 관리되어 추진 중에 있다고 역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남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거나 중점 관리되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나 진의가 의심되는 공약사업들도 있다. 전자는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자는 이대엽 시장의 구체적인 방침과 실천이 드러나지 않는 1공단 공원화사업의 경우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대통합신당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사진 왼쪽부터) 의원은 시장 공약사업 관리부서인 비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폐기되거나 유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투데이

결국 이대엽 시장의 38대 시장 공약사업은 “임기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폐기되거나 유보될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은 물론 총괄부서인 비전추진단를 통해서도 성남시가 제대로 해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 공식문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거짓말이나 늘어놓으며 시의회를 우롱하는 성남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각한 사태로 인해 이 보도자료는 “시장 공약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비전추진단에서는 폐기된 사업들은 중점 관리니, 정상추진이니 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자치행정위 소속 대통합신당 의원들의 이 같은 사실 제시와 이에 근거한 비판으로 볼 때  이대엽 시장의 공개적인 사죄는 불가피하다. 대시민 사죄의 메시지는 무능한 시장에 대한 고백으로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민선3기 당시 시장의 30대 공약사업 및 10대 비전사업 중 상당수가 실천되지 못해 ‘민선4기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마디 사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들 의원들은 대안도 제시했다. 안 되는 공약사업들은 포기 선언을 하고 가능한 사업들에 한해 우선순위를 분석해 추진하라는 것. 이를 위해 총괄부서인 비전추진단은 실무추진 부서들에 대한 ‘스크랩 행정’에서 벗어나 기획기능, 정책생산기능을 순기능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름만 내건 쓸데없는 각종 비전추진 위원회들을 정리하고 기설립된 성남발전연구소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것이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다. 이대엽 시장을 수장으로 하는 성남시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나쁜 성남시인 셈이다. 또 이대엽 시장의 상당수 공약들이 성립 과정 자체는 물론 시장 임기 절반에 이르는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그 부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성남시의 거짓말과 공약사업의 부실함이 이대엽 시장의 무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선장이 무능하면 배는 언제 난파당할지 모르는 법. 그러니 이대엽 시장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따로 없다. 바로 이대엽 성남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