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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민원인 외면 심하다

성남시의회 최초로 시장비서실 업무처리상황 보고 받아
‘집단민원 대면접촉 1건, 민원인 접견 성사율 30%에 불과해’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0/22 [09:18]

이대엽 시장, 민원인 외면 심하다

성남시의회 최초로 시장비서실 업무처리상황 보고 받아
‘집단민원 대면접촉 1건, 민원인 접견 성사율 30%에 불과해’

김락중 | 입력 : 2008/10/22 [09:18]
“저로 인해 시정업무 청취가 지연되어 죄송하다. 시장 지시사항과 행정업무 수행으로 시의회 출석요구 공문이 없어 시장 수행을 위해 나가다 보니 불출석을 한 것인데 죄송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안상무 비서실장)
“의원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김권병 의전팀장)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안상무 비서실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권병 의전팀장(왼쪽 첫번째)이 상임위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업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의전팀을 비롯한 성남시장 비서실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안상무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던 행정기획위원회에 안상무 비서실장과 김권병 의전팀장이 출석해 시의원들에게 공개사과를 한 뒤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시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청취 결과 20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올해 민원인 접촉은 1건이고,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 접견율도 불과 20~30%에 불과해  민선시장인 이대엽 시장의 민원인 외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2일 오전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날 안상무 비서실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파행운영을 겪으면서 중단된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업무청취 의사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안상무 비서실장과 김권병 의전팀장은 전날 시의회 상임위원회 불출석에 대해 공개사과를 한 뒤 비서실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구두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정종삼 의원이 요구한 비서실 업무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또 한 차례 정회를 하는 등 자료미비로 인해 상임위 업무청취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기획위원회를 열어 처음으로 안상무 시장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 성남투데이


중식 이후 속개된 상임위에서 안상무 비서실장의 비서실 업무 총괄 보고에 이어 정종삼 의원은 “비서실 업무청취 필요성은 최근 시청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단민원에 대해 시민들이 도대체 시장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단 민원 움직임만 보이면 무조건 의회도 함께 있는 시청사를 철제셔터를 내리고 폐쇄행정을 일삼고 있어 열린행정, 적극행정, 위민 행정 차원에서 업무보고르 받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집단민원의 지속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풀어야 하는데 무조건 셔터를 내리고 청사방어에만 급급한 것이 불신행정이 원인이고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비서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62건 가운데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민원인을 만나 경우는 몇 차례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상무 비서실장은 “K-16 서울공항 인근 도시가스 문제 해결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을 만나 것 이외에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민원인의 시장 접견 성사율은 대략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정종삼 의원이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없이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정 의원은 “이런 현실이 성남시 이대엽 시장의 민원처리 실태 수준”이라며 “시장의 비상탈출구 마련에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에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두천시처럼 시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등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은 의원은 올해 시장실 접견자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자료 제출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자, 안 실장은 “시장 접견 내용은 그날 그날 자료들을 다 소각을 해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장 개인적인 사생활 접견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시장을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기에 민원인과 관련한 시장 접견 내용을 요구한 것인데 접견 기록에 대해 시장 개인의 사생활 운운하면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서실에 대한 시의회의 업무청취에 대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집행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장실을 찾겠냐”면서 “시장실 방문 민원에 대해 비서실에서 자의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민원내용이 온전하게 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장실 방문민원 내용에 대해 시의회도 알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서실 업무청취를 계기로 시민에게 열린 자세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비서실의 마인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회에 처음으로 공개출석한 안상무 비서실장.     ©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사망할 당시 비서실장이 제대로 보좌를 하지 못해 김재규에 의해 먼저 총을 맞아 죽은 것”이라며 “시정운영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DMZ의 벙커도 아닌데 무슨 ‘탈출구 경로’를 운운하고 있느냐, 청원경찰도 모자라서 외부 사설 용역기관 경호원을 불러 청사를 방호하는 것이 민선 자치단체장의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장도 민원인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민과 직접 만나고 가까이에서 민원내용을 들을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장도 문제지만 특히 비서실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잘 보좌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서실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문석 위원장은 “비서실은 인의 장막으로 둘러싼 시정운영의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이 민원인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뿐 아니라 시청사 안에 공개적인 여론형성의 장인 브리핑 룸이 없어 발생하는 요인도 있다”고 지적한 뒤 “작은 공간이라도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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