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한 반발여론에 밀려 7차례나 심의 보류 또는 부결이 되었으나, 이를 성남시가 편법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 승인을 해 주려는 것에 대해 김유석 의원이 한 마디로 ‘미친 꿈’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김유석 의원은 2일 오전 ‘누가 성남을 위한 꿈을 꾸는가’라는 요지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름다운 꿈에는 흉측한 악몽도 있고, 권력을 이용하여 헛된 짓을 하는 대박 꿈, 건수 찾아 이곳  저곳을 헤 메이는 쓰레기 같은 꿈, 이름 팔아 지위 팔아 나만 살고 보자는 놀부 심보 꿈, 법이고 행정이고 무대뽀로 남을 죽이는 미친 꿈 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몇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한 반발여론에 밀려 7차례나 심의 보류 또는 부결이 되었으나, 이를 성남시가 편법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 승인을 해 주려는 것에 대해 김유석 의원이 한 마디로 ‘미친 꿈’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사진은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유석 의원.     ©조덕원

대표적으로 김 의원은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분당미래의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기에 악몽이 현실이 되기 전에 그 꿈에 대해 흔들어 깨워야 하고 최대의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갈매살의 단지의 대박의 꿈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시계획심의에서 7차례 심의를 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말았다”며 “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행정의 신뢰성 추락 등이 있었는데 또 다시 걱정스럽고 7전8기 신화에 도전하는 갈매기살 단지는 이제 양심 있는 공직자가 나서서 이러한 미친 꿈을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이 갈매기살 단지가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왜 특정인은 음식점단지 조성 계획도 없이 부지를 사들였단 말이냐?”며 “성남시의 현재 계획으로는 음식점용도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가능하도록 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땅이 성남사회에 공적인 것도 없는데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미친 꿈에 성남시 행정에 공조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소유는 개인이지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반공인(이대엽 시장 친인척)으로 억울할 수도, 특혜를 볼 수도 있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혜시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지만, 이 단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대안 없이 강행한다면 시장 친인척 특혜시비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 부지를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추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엄중경고와 더불어 미친 꿈을 깨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 "도대체 김유석 부의장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이 질의는 답변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조카들 때문에 마음 고생만 심하고..... "  김유석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도중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조덕원

김 의원은 이어 분당구 구미동 재래시장과 야탑동 먹자골목 인근 특정 건물을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시설의 용도변경 문제도 또 다른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분당구의 재래시장은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해서 재래시장 부지를 일괄적으로 특정 용도와 층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지는 분당 신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몇 개 안되는 부지로 앞으로 분당구 도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로 지역 특색이나 도시발전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야탑동 먹자골목 인근에 위치한 시장 친인척 소유의 특정 건물을 중심으로 업무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신청사 인근에 업무시설지역이 신설됨에도 대로변도 아닌 주차난이 현재에도 심각한 이면도로 지역의 건물까지도 업무시설용도를 확대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 주변일대는 공공적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친인척 소유의 특정 건물로 인하여 그 일대의 건물들을 용도 완화해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혹과 함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로 순수한 주민들만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후속조치 준비 후 공람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갈매기살 단지는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 저하 및 시공사 부도 등으로 1996년 공사에 착수 골조공사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축주에게 조속히 공사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장기방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 답변을 하고 있는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조덕원

손 국장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며 “향후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갈매기살 단지는 사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소유자의 몫이라고 판단되며, 시가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부문도 사용목적, 법령 기준 등 제반여건이 허락되어야 한다”며 “여건이 충족된다면 공공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도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8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혜용도변경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도시계획 국.과장 두 분은 양식 있는 분들인 만큼 소신껏 일을 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혹스럽겠지만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다”며 “떳떳하지 못한 만큼 거두절미 하고 이런 식의 일처리를 두 번 다시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것 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장 위원장은 이어 “담당 국·과장 공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 친인척 소유 건물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은) 비단 성남시와 두 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용도변경의 포기를 설득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