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 관련 학자들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인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정부가 나서 졸속적으로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원대 소진광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의견을 발표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정부가 나서 졸속하고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정치권이 지방자치의 규범적 요청과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자치구역과 자치계층의 개편이 정치권 이해관계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정치적인 경향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무리한 시·군 통합으로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도의 약화 내지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대역행적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형기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은 합리적인 근거와 바탕이 없이 추진해 무리이고, 절차가 자가당착적이어서 무모하며, 무리와 무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무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통합이라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예가 없다”면서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포장이다. 사실상 강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구역개편 △주민투표실시 △구역 개편에 앞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화 △구역 재편에 내재하는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의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이제라도 헌법개정문제와 통일문제도 고려하면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이날 공동의견서 발표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