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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대규모 개발행정을 우려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유보결정은 ‘환영’

시민단체,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 재검토 요구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7/23 [10:01]

“시의 대규모 개발행정을 우려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유보결정은 ‘환영’

시민단체,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 재검토 요구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7/23 [10:01]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성남도시계획심위위원회에서도 심의유보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논평을 발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민모임(공동대표 최석곤)은 최근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유보조치를 환영하고 성남시의 개발행정을 우려한다”며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유보된 이후 시 집행부가 시의원들을 상대로 재차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에 이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사진 왼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우리뉴스
 
성남시민모임은 이 성명서에서 “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대규모의 환경파괴를 통한 개발과 개발에 따른 특혜 소지 등으로 시민단체와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절차상으로도 공람 및 공청회 과정상의 자료가 바뀌는 등 많은 하자를 안고 있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들과 아무런 공감도 없이 율동공원 인근 30만평에 달하는 녹지를 훼손하고 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수림이 양호한 임야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거나, 3만평의 자연녹지를 공업용지로 바꾸어 1공단 대체부지를 확보한 뒤 1공단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거나, 서울공항 200만평, 대장동 30만평 등의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등 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도시환경에 부담을 주는 각종 개발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공항의 도심개발 등 도시의 지형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놓을 계획이 공람자료상 공개되지 않았다가 공청회자료상에 나타났고, 금곡동 골프장  건설 등은 공청회자료에도 게재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공개하는 등 성남시의 행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비공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민모임은 이어 “성남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과 그 처리과정은 환경파괴를 통한 개발, 개발을 통한 특혜, 비공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시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개발범대위도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 유보조치를 내린 것은 공람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나온 각종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이자 성남시의 환경파괴와 특혜성 개발위주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판단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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