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공화국은 골프공화국인가?

민선3기 내내 성남지역 도처에서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세우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는 이대엽 시장의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시민의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 인가가 나갈 판이다.

성남시는 지난 93년 4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1993-112호를 통해 수정구 시흥동 산16-1번지 일대 17만여평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삼평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다.

▲ 당초 수립된 삼평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도면의 왼편이 어린이교통교육장, 오른편이 광장이다.     © 성남투데이

삼평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하던 시는 도시공원내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허술한 법망을 이용, 2004년 12월 28일 판교골프장 대표인 유모씨가 삼평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를 신청하자 그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상 설치예정 시설인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축소, 이전하고 광장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 해 9월 30일 심의를 맡은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는 골프연습장 주변에 완충녹지를 확보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다.

이 같은 심의는 시민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인가가 과연 맞는 일이냐는 원칙적인 심의가 아니었다. 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에 따른 부담을 의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심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이에 앞서 골프연습장 인가를 내주기 위해 지난 해 4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농로형 현황도로인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를 폭 8ｍ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삼평근린공원 내에 5,200여평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골프연습장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녹지 개념인 680평 규모의 도로를 인가해주겠다는 공고를 1월 23일 경기도보(성남시 공고 제2006-79호)에 내고 20일간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삼평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에 따른 문제는 첫째, 시는 법령상 어쩔 수 없다며 단지 업자 편에서만 서서 행정을 처리한다는 점이다. 시민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공원에 특혜사업인 골프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 변경된 삼평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골프연습장(도면의 녹색부분)이 들어설 경우, 어린이교통교육장(도면의 붉은 색 부분)이 축소되어 왼편으로 이전하게 되고 광장은 사라진다.     © 성남투데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시의회로부터 의견을 구한 적도 없어 사실상 밀실행정을 추진해왔다. 골프연습장 인가가 나갈 경우, 시는 공원마다 땅주인이 요구한 대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막 내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이 같은 사업추진 명분의 이면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떼돈을 벌어주기 위한 엄청난 특혜가 놓여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로또’라는 공인화된 말이 따라붙을 만큼 골프장, 골프연습장 사업은 최고의 돈벌이인 탓이다.

삼평공원내 골프연습장이 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은 민선3기 들어서서 성남지역 도처에서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세우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기막골, 태평동, 새마을연수원, 세종연구소, 금곡동 등에 골프장, 골프연습장이 계속해서 시도되어 온 것이 바로 그것.

이처럼 골프장 추진이 끝이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업자나 관계공무원들은 겉으로는 골프의 대중화 추세와 성남에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이 따라야 한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업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의적인 명분과 논리에 불과하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 업자나 관계공무원들만 관여하는 사바사바식 사업추진 과정은 성남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그 미래를 고려한 도시계획적 판단에 의거하고 있지 않고 시의회 및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일부에서는 이대엽 시장 임기 말에 삼평공원내 골프연습장 인가는 이대엽 시장의 시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