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조카며느리)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5일 오후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이냐”며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 5일 오후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이냐”며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하동근)와 성남평화연대준비위원회(위원장 장건)는 이날 규탄 캠페인에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현재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조카며느리 소유땅에 대한 용도변경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 사조직처럼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심의가 지난 9월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는데, 동일한 안건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지난 해 2월부터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대엽 시장의 사조직이냐"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덕원

이들은 “오늘 용도변경안이 상정되면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서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6번씩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단 말이냐”며 “도대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의 땅을 용도변경 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입니까?”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7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동부지 매입과 용도변경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에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달 18일 시민단체의 반대로 용도변경안이 무산되었고 또 다시 한달도 지나지 않아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준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작태”라고 질타했다.

▲ 성남시청 정문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특혜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이들은 “시의 이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행정행위로 치솟아 오르는 분기를 참지 못한다”며 “이대엽 성남시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사병노릇을 그만두고 용도변경안건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둘러 특혜성 용도변경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말로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행정행위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전면 감사청구 등  법률적 행동과 전 시민의 궐기를 통한 심의위원들의 제명과 시장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