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사후약방문은 사후약방문인데 참 ‘이상한’ 사후약방문도 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되살리긴 되살리되 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되살려주겠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30번지 미금재래시장을 용도변경 해주기로 했다. ‘시장용지’에서 ‘근린상업용지’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바로 성남시의 이상한 사후약방문이다.
 

▲ 죽어버린 시장인 미금재래시장. 분당의 시장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미금재래시장을 끼어넣는 이유는?     © 성남투데이

미금재래시장은 이름만 시장이다. 죽은 시장이다. 이미 문 닫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성남시는 시장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특정 시장용지를 근린상업용지로 바꿔주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짜로?

지난 4월 18일 성남시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중간보고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시장용지에서 근린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근생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권장용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근린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범위에서 허용용도를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용도변경 내용은 미금재래시장이 이미 문 닫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미금재래시장이 문을 닫은 것은 건물주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는 건물주의 재정문제로 이미 죽어버린 시장을 시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되살려주겠다는 뜻이다. 이미 죽어버린 미금재래시장에 대한 성남시의 용도변경이 이상한 사후약방문, 바로 특혜용도변경으로 보게 되는 이유다.

물론 시장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특혜의혹과 무관해야 한다. 엄밀한 정책적 판단에 입각한 합리적인 내용의 용도변경이 그것이다. 이는 날이 갈수록 분당에서 시장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분당의 시장용지 주변에는 대체로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된 상업용지 과다공급과 이로 인해 과다한 수준의 점포 및 근생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곧 시장용지에서 허용되는 용도만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장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시장기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시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용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 민원이라고 그냥 들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건물주의 재정문제로 이미 문을 닫아버린 미금재래시장이 그렇다.

분당에는 당초 신도시 조성 당시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차원에서 9개 필지의 시장용지가 설계되고 이 가운데 8개 필지가 시장으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 야탑 에이스코아, 분당시장, 동한프라자, 돌마시장, 판교시장, 금성프라자, 미금재래시장 등이 들어선 바 있다.

이들 시장 가운데 시장기능은 하고 있지만 영업이 부진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주변 상권확보 여부, 대형할인점 입점과 같은 유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적인 용도변경은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취지에도 맞는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대상 시장의 상인들, 도시계획 및 시장 담당 시 관계자, 시의원, 시민단체, 도시계획가,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우선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 과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 엄밀하게 따져보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들에 대한 정책적 용도변경을 우선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9개 필지에 대한 일괄적인 시장용지 용도변경을 자문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미금재래시장을 슬쩍 끼어 넣는 것은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에서 성남시의 사후약방문은 이상한 사후약방문이다. 성남시의 비정상이 우리의 정상을 비웃는 한에서다. 성남시의 비정상이 시장 이대엽과 그 일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재산부터 특혜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데서 비롯됨은 천하에 소문난 일이다.

역시 만악의 근원은 시장 이대엽이다. 근원도 바로 잡고, 이상한 사후약방문 역시 말 그대로의 사후약방문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