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후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 소유 부동산 특혜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특혜용도 변경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민 궐기를 통한 시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후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 소유 부동산 특혜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하동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이대엽시장과 친인척 재산을 관리하고 부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백년지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갖은 이유와 핑계를 붙여 오로지 친인척 특혜만을 위해 행정행위가 악용되는 것을 성남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연대는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대엽 시장 본인 소유인 서현동 78-4번지 일대 셔블 음식점(현재는 청담이라고 상호를 바꿈)에 대한 특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 시장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에 대해 주거용도와 음식점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섞여 있는 일명 점포주택지역에 포함된 점에 착안, 건물 전체를 음식점용도로 사용해온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 2005년 한 차례 연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지상 1층에 한해 점포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규제 완화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연대는 당시 성남시의 이 같은 용도변경은 당초 계획도시 조성 취지에서 만든 분당지구단위계획을 흔들어 분당의 도시공간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도시계획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고재형 투명사회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식점 영업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무단확장 및 불법 운영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항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고재형 투명사회위원장은 “이대엽 시장 스스로 불법을 자행해 벌금선고를 받았으면 부끄러워하며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하고 그도 모자라 특혜용도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유권자인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한 특혜 용도변경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장과 친인척의 사익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범한 수법과 끈질김으로 권력과 행정행위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셔블 용도변경은)지역사회의 반발로 쉽지 않자 잠시 보류했다가 2008년 3월 28일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이 광역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이대엽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4월 총선이 끝나자 무서울 게 없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 및 친인척 소유 부동산 특혜 용도변경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성남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행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등 용도변경 이야기만 나오면 이대엽 시장 또는 시장 친인척이 연루되어 왔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성남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분당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이 시장 친인척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특혜변경을 주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한 의견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성남연대 소속 회원들이 시청 앞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제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작은 마찰이 일기도 했지만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도시건축공동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키로 하고 해산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공중파 방송인 KBS 보도국에서도 직접 취재를 나오는 등 관심을 보였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