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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인가?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규탄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4/18 [04:42]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인가?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규탄

김락중 | 입력 : 2008/04/18 [04:42]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반대의견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지자 성남시가 방향을 선회해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를 반영하려고 하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이대엽 성남시장이 자신 소유의 서현동 77-3번지 일대 땅과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부지 일대 등에 대해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규탄 캠페인과 함께 성남지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투데이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 용도변경에 대해 규탄 캠페인과 시청앞 1인 시위 등을 벌여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는 18일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한다”며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냐”고 비판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은 자신과 친인척 사익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범한 수법과 끈질김으로 권력과 행정행위를 사유화하고 있어 성남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지금 현재 성남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는 10년 가까이 방치되어있던 땅을 시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2004년 갑자기 수십억을 들여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매입한 후 다양한 형태의 용도변경 시도가 수년째 지속되어 왔었다.

▲ 성남시민단체가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여수동 시청사 이전 부지 인근의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성남투데이


이들은 “특정부지에 대해 일반인은 한차례의 용도변경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인데 시장 친인척 소유부지 용도변경을 위해서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7차례나 열렸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용도변경이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반발로 쉽지 않자, 이대엽 성남시장은 이번엔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또 다시 친인척 소유 땅에 대한 특혜변경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해 7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지검에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매입과 용도변경에 대한 불법성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시는 검찰의 수사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된 친인척 특혜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하라"며 성남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방문한 현장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이들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이대엽시장과 친인척 재산을 관리하고 부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도시의 백년지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갖은 이유와 핑계를 붙여 오로지 친인척 특혜만을 위해 행정행위가 악용되는 것을 우리 성남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용역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와 이후 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학자적 양심을 촉구한 뒤 “시장과 친인척 특혜용도변경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전 시민의 궐기를 통한 시장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오후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중간보고회가 열리는 성남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용역보고 참석자들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위원장과 회원들이 용역보고회가 열리는 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용역보고회에 참석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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