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백화점식 특혜용도변경계획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얼룩소다. 각종 특혜의혹들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반영되거나 검토 중인 특혜의혹이 있는 용도변경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특혜성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 현재는 청담이라는 간판으로 바꾸어 영업 중이다.     ©성남투데이

첫째, 시장 이대엽과 그의 친인척을 위한 용도변경이다. 이는 시장권력의 사사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시장 이대엽과 그의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으로 비난해도 괜찮은 근거다.

첫째 유형에는 서현동 77-3번지 시장 이대엽 소유의 음식점 셔블의 건축규제 완화, 그의 친인척 소유의 상가건물인 금탑프라자의 업무기능 추가 및 야탑동 402-12번지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속한다.

둘째 각종 특정 민원인들을 위한 용도변경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의 마스터플랜이며, 따라서 확정될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땅의 용도가 바뀌거나 용적율, 건폐율, 건축물의 용도 등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비를 통한 용도변경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겐 접근이 어려운 이유다.

이 점에서 재정비를 통한 용도변경은 어떤 식으로든 특정 민원인들과 성남시와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각종 특정 민원인들만 꼭 찍어 용도변경해주는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용도변경계획으로 비난할 만한 근거다.

둘째 유형에는 아탑동 222번지 사회복지시설의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이매동 106-1번지 성바오로성당이 신축된 근린상업용지의 종교용지로의 용도변경,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와 야탑동 349번지 분당보건소를 한데 묶은 공용의 청사 폐지 및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 상향, 구미동 238번지 성모유치원의 종교용지로의 용도변경 및 야탑동 300번지 한국유치원의 복합용도 허용, 구미동 30번지 미금재래시장의 근린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속한다.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 사이에는 준거와 감염의 관계에 있다. 준거? 시장 이대엽과 그의 친인척이 시장권력을 사사화해 용도변경 하는데 특정 민원인들이 나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감염? 시장이 제 재산부터 용도변경하고 사사화된 시장권력에 기대여 그의 친인척도 용도변경 하는데 어떻게 특정 민원인들의 용도변경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나. 안 들어줄 수 없는 감염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점에서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시장 및 그의 일가를 필두로 하고 특정 민원인들을 대폭 포함한 백화점식 특혜용도변경계획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시의 재정비 명분은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 차병원은 인접한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를 신축 이전시키고 경찰서 이전부지에 병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시장 이대엽 견제해야

주의하시라! 이번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만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게 아니라는 점. 체계상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어지는 성남시의 각종 도시계획 관련 변경안들이 시장 이대엽의 등장 이후 각종 특혜의혹들로 얼룩져왔기 때문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성남시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율동공원 33만평 위락단지 조성계획, 금곡동 일대 26만평에 대한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계획, 성남 분당 판교의 중심인 1핵으로 포장된 행정타운 등 대규모 개발계획들을 세웠다고 언론과 시민단체, 중앙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당시에도 성남시는 시장 이대엽과 그의 친인척에게 재산상 혜택을 주는 특혜용도변경 및 삼성백화점 등 특정 백화점 2곳에 대한 판매시설 확대조치를 골자로 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셔블 및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시장 및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이라는 비난을 자초, 이대엽 일가는 전국적인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 제1공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진 당시에도 상위계획으로 수립된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던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주)새성남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특혜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철퇴를 맞고 중단되기도 했다.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이르기까지 이런 무수한 특혜의혹 사례들은 그 특징이 다수를 위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쾌적성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그 희생과 오히려 소수가 특혜를 받는 특정구역 개발방식으로 요약된다. 시장 이대엽의 도시계획에 대한 무개념과 이에 따른 시장권력의 사사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권리 향상, 건강한 사회발전 등의 패러다임은 도시계획의 핵심적 가치들이다. 도시경영자로서의 시장에게 이런 패러다임이 부재할 때 무능력이 환히 드러나고 필연적으로 시장권력의 사사화라는 공권력 전도현상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결과가 성남시의 망가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들인 셈이다.

더구나 이번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밀실에서 쉬쉬하며 진행되다가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끝난 4월 총선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감을 얻은 시장 이대엽의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의 핵심인 각종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을 배제하는 그의 배쩨라 태도는 성남을 망가뜨리는 암세포와 같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혜의혹이나 불러들이는 이런 시장에 대해 연대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시장답게 똑바로 하라고 견제의 목소리도 내야 한다. 시정 간섭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일에 시장, 국회의원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는 시장 이대엽의 시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나 몰라라 아니었나. 오히려 신영수, 신상진 당선자의 경우 총선 당시 보았듯이 한나라당 대통령, 한나라당 도지사, 한나라당 시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을 내세운다. 대체 무슨 근거로? 분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인가. 도시계획 관련 행정관료들도 해바라기 행태, 위아래 공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능력은 써야 할 곳에 써야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닌 시민이다. 시민에게 책임지는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과 친인척, 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민생위주의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