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일방적인 분당구 분구안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지만 분당구 이매동 출신 박영애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본회의 표결결과 자치행정위 의견청취안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견청취안 채택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이날 이상호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분당 남·북구 분구를 골자로 한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결과에 대해 “시 집행부가 밝힌 분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주민들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판교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면 분구 전단계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의 구획은 집행부 안을 찬성하나 신촌, 고등, 시흥동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판교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구 명칭에 대해서는 분당구와 판교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분당구 이매동 출신의 한나라당 박영애 의원은 심의결과에 대한 반론을 통해 “출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적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출장소 설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분당구 분구는 시 집행부가 마련한 안대로 분당구를 남.북구로 분리하여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단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추후 분구명칭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이상호 위원장은 재차 심의결과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분구 구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이 동의하나 명칭사용과 관련해 주민 갈등이 첨예하나 당초 성남시의 용역결과와 다르게 갑자기 분구 명칭이 결정되었고,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없이 급박하게 추진해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수영 의장은 질의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윤창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간의 의견개진이 없이 이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표결로 분구안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발언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수영 의장은 “이미 대다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면 간단명료하게만 얘기해 달라”고 표결 강행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쳤다.

결국 발언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의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한 이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따라 일단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청취안’을 채택하지 않고 좀더 시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분당구 분구안을 추진키로 하고 표결처리에 따라 부결시켰다.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청취안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36명 중 34명이 무기명 전자투표에 참가해 찬성 11, 반대 21. 기권2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