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당초 용역결과와 달리 일방적으로 분당구를 남·북구로 분구하기 위한 ‘분당구 분구(分區)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또 다시 상정해 성남시의회 본회의 표결결과 16(찬);13(반)으로 통과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 본회의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16, 반대13, 기권2로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코자 하는 원안이 통과됐다.     ©조덕원

성남시의회는 2일 오전 제1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새벽 기자들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심의결과 표결로 통과된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한 뒤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16, 반대13, 기권2로 통과됐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해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분구안이 또 다시 상정되어 이날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판교입주예정자 모임 소속 회원들은 시의회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회기에 부결했던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등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분개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도 2일 오후 ‘오늘을 성남시의회의 장례일로 선포한다!’는 성명을 통해 “‘분당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표결 결정은 시의원들이 주민의 권익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의 청부업자로 또는 그 고용주의 고용인으로 전락한 참으로 비겁하고 비통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오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의원과 관련자들에게 분당 분구 반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분당구 분구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성남시와 시의회의 ‘분당구 분구’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이들은 “분당구 분구안을 통과시킨 시의원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하여 응징할 것임을 천명하고 아울러 배반한 시의원들을 공천한 국회의원에 대한 퇴출운동도 끊임없이 전개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당국에 탄원 등 분당구 분구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갑·을 4개 지역위원회도 위원장 명의로 분당구 분구안 시의회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분구안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에 ‘분당 남·북구 분구안 반대’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주민의사를 무시한 한나라당 정치인을 위한 분당 남·북구로의 분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분당구 분구는 동·서 분구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성남시의 용역결과까지 무시하며 남·북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분당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오늘 성남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이 불출석 한 가운데, 한나라당 간사에 의한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의 통과는 후안무치한 게리맨더링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미 분당구의 주민들조차 반대하는 분당 남·북구 분구를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의결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석환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분구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조덕원

한편, 이날 홍석환 의원은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표결로 통과되자, 시정질의 과정에서 “분구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홍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지역 내에 행정기관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가 하는 위치적 개념이 중요하기 보다는 고객지향성의 강화,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행정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 행정의 책임경영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기존에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고아역행정화, 네트웍 전자정부시대, 작은 정부지향 등이 시대적 흐름임으로 판교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후 판교구로서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 집행부는 분구추진을 강행했다”고 시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공직자와 시민을 향한 포플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고 2500여 공직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말고 미래를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0만 시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간의 갈등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포함한 경영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성남시가 지금 분구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남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로 이대엽 시장과 시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정은 두고두고 비난여론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