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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해 분구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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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해 분구를 해야 하는가?

홍석환 의원, 분당구 분구(일반구 설치)관련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접근성·지리적 위치개념 보다 비용편익과 행정수요 분석이 더 중요”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8/26 [14:43]

무엇을 위해 분구를 해야 하는가?

홍석환 의원, 분당구 분구(일반구 설치)관련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접근성·지리적 위치개념 보다 비용편익과 행정수요 분석이 더 중요”

김락중 | 입력 : 2008/08/26 [14:43]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분당구 분구와 관련해 판교구로 분구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한시적으로 판교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 뒤, 판교구로서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구할 것을 제안해 27일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 일반구 설치 의견청취안’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환 의원은 26일 오전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구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간의 갈등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홍석환 의원은 분당구 분구와 관련해 "판교구로 분구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한시적으로 판교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 뒤, 판교구로서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구할 것"을 제안했다.     ©조덕원

홍 의원은 “시가 분구를 추진하게 되면 최소 공무원 인력 2백여 명이 필요하고 최소한 2백억 원 이상의 일반행정비가 사용될 것은 물론 공공청사 건축비, 부지확보 비용 등 약 1천5백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러한 재원을 차라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사회문화복지 등에 투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왜 거꾸로 가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냐”며 “현재는 분구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 진정한 성남시 경쟁력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접근성을 비롯해 주민참여의 강화, 네트워크 전자정부시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질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행정서비스는 성남지역에 행정기관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가 하는 위치적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고객지향성의 강화,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행정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 행정의 책임경영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2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홍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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