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의 분당구 분구안 불승인 통보 공문.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1년여 동안 찬반 논란 속에 분구 강행을 시도했던 분당구 남북 분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승인 통보, 즉 승인하지 않은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성남시와 성남시 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분당구 분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승인처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방향이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계 전반의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분당구 분구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성남시가 지난해 말 시작된 판교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2007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분당구 분구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판교신도시에 8만8천명이 입주하면 분당지역 인구가 52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겠다며 분당구를 남구(10개동)와 북구(9개동)로 나누는 분구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분당 분구안은 신설구 명칭을 둘러싼 판교입주예정자들과 기존 분당주민간의 마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주장하는 시의원들과 성남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의 반대 등 1년여에 걸친 찬반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2일 시의회 상정 3번 만에 통과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분당구 분구강행 반대입장을 천명해 왔던 (사)성남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병규)는 행안부의 불승인 통보 결정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김병규 회장은 “연합회가 주장했던 분구의 합리성,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남시 행정의 횡포와 시의회의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른 매우 소모적이며 당해지역주민들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던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로 철저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2일 분당 남·북분구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16, 반대13, 기권2로 통과되었다.    ©조덕원

또한 “분구하고 구청을 새로 지어 공무원을 증원하여야 행정의 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원시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진정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공무원과 공직자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시 행정마인드의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5일 논평을 통해 “행안부의 분구 불승인 결정은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으로 온당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동·서 분구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용역결과와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위한 게리멘더링으로서 추진되었던 남·북 분구 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한 바가 있다”며 “행안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성남시의 남·북 분구 불승인을 요청하는 등 시민여론과 용역결과에 반하는 무리한 남·북 분구 추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성남시는 이번 일을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사적이익이 아닌 공익을 중심에 둔 행정을 펴는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며 “아울러 분구여부와 무관하게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지역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분당주민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성남시가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구 분구문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판교신도시와 분당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분당구청의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운영 방침을 선회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