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 북·남구 분구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이 쏠리고 있다.

11일 성남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시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남시의 ‘주요사업’의 하나라며 분당 북·남구 분구안을 오는 15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이 11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시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남시의 ‘주요사업’의 하나라며 분당 북·남구 분구안을 오는 15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성남투데이

분당 북·남구 분구안은 판교 입주예정자 및 분당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시의회로부터 철퇴를 맞고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이 날 분당 북·남구 분구안을 시의회에 재상정하려는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일 뿐 아니라 안 된 것을 되게 하겠다는 독단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분당 북·남구분구 재추진 배경을 놓고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가능하다.

분당 북·남구 분구안 재추진을 빌미로 공무원 정원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최소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원감축을 피해가거나 지연시키려는 ‘디펜스(방어)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성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 권고에 대해 분당 분구, 택지 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공공연하게 더 이상 정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 중앙정부가 정원 감축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점을 의식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의심은 공무원 정원감축에 이미 정부가 모범을 보였고 다른 지자체들도 속속 동참 중이라는 근거에서다.

이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름대로 이유 없는 지자체는 없지만, 이 같은 대세에서 성남시가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근거다.

성남시가 오는 15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분당 분구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 시의회에서도 강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구문제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성남시의 분당 분구 재추진 배경에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