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9월부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실시한 분당구 분구 타당성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용역결과 분당구를 동·서로 쪼개 서쪽에 판교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의 반발로 인해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또 다시 용역을 의뢰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15일 오후 2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한국행정연구소)에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연구용역을 지난 2일 의뢰했다.
 

▲ 성남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시민 공청회’공지문.     © 성남투데이

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8월30일까지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적 토대마련과 일반구 설치에 따른 시민편익 증진 방안 모색, 일반구 설치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구의 명칭과 구획 등에 대한 시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기관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는 15일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구 설치 및 명칭, 구획 확정방안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전문가와 시의회, 주민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벌이기로 했다.

당초 이 공청회 예산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집행부는 공청회 개최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진 삭감을 요청했으나, 행정기획위원회(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시민여론수렴에 이어 공청회 및 토론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며 1천9백만 원의 예산안을 승인해 주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용역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했지만 이를 공론화 하는 과정이 없고 당초 개최키로 했던 공청회를 시가 전면 취소했기 때문에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특위 종합심사과정에서 성남시의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다.
 

▲ 최만식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특위 종합심사과정에서 분당구 분구와 관련해 별도의 용역비 지출은 성남시의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조덕원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가 지난 9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해 ‘분당구 분구 타당성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용역결과’를 의뢰하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가 분당구와 판교구로 분구하는 결과로 나왔다”며 “이 용역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이전에 지출한 3천만원은 공중에 날려버린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은 “시가 의뢰한 용역결과는 반드시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참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최만식 의원은 “집행부 답변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항상 입맛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질타한 뒤 “향후 성남시는 일반구 설치(분당구 분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및 여론을 수렴해서 잘 진행해야 하고 예산낭비와 관련한 집행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교수진들이 다수 참석하고 주민 대표로는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와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패널 역시 분당과 판교 주민들이 각각 추천한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고 시의원의 경우 당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나라당 측에서 참석을 거절해 특정 지역과 관련이 없는 통합민주당의 정종삼 의원만 참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