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분구(分區)문제가 성남지역의 뜨거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윤창근 의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 집행부가 3천만의 시민혈세를 들여 조사한 용역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책임 공직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통합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에서는 분당구 분구문제로 인해 주민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분당구 분구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 및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 통합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 집행부가 3천만의 시민혈세를 들여 조사한 용역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책임 공직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용역결과 자료를 인용해 “분당 분구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시민여론조사 결론은 분당구를 분구 하되 동.서든 남.북이든 큰 차이 없이 분구하되 명칭은 판교구와 분당구의 명칭을 사용하자라는 결론이었지만, 시는 어느 날 갑자기 3천여만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조사한 이 타당성 용역결과를 180도 뒤집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8년 분당구 입주자대표회의 분구 설명회 이후 총선을 거치면서 명칭문제는 판교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핵심으로 하는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분당구 분구)의견이 집행부에 의해 제출됐다”며 “결국 판교 신도시에 입주할 입주자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게 만들어 분당 현주민과 심각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시의 무원칙한 행정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으로 “분당구의 분구 문제를 분당구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편협한 시야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뒤 “분당구도 성남의 일부분으로 시민들의 생활권, 지리적인 위치, 인구 수, 행정 동수, 향후 인구증가 고려, 행정편익, 행정청의 위치,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구문제나 신설구를 만든다면 인근 수정, 중원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분구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만, 성남시는 용역의 결과도 180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고려한 분구를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분구 후 명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나 시민여론은 판교구와 분당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분당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 성남 미래가치 향상이라는 근거로 분당남구, 분당북구를 주장하고 있다”며 “브랜드 파워로 치면 판교가 최첨단 도시로 개발되고 있어 분당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교라는 이름과 비교될 분당의 평가절하를 걱정하는 이기주의에 편승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성남이라는 큰 그림에 수정, 중원, 분당, 판교라는 각기 지역적 특성을 가진 광역개념의 성남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홍보해야 할 성남시가 오히려 편협한 분당이라는 브랜드에 묻혀 성남을 구시가지와 분당으로 이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아니라 분당만을 강조함으로 심리적인 차별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그것도 공직자들에 의해서 편협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논리가 만들어지고 분당구민들을 선동하여 주민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돈이 땅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판교라는 이름이 더욱 브랜드 가치를 가진다고 주변 구들이 배 아파 해야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성남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주는 좋은 일에 굳이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고 더욱 균형되고 조화로운 성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구로 불리는 것이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분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신영수 당선자가 시의회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분구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성남시 행정의 원시성과 안이한 공직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분구문제는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원칙있고 소신 있는 공직자만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략적 풍파에 흔들려 이리 저리 뒤집히는 행정이 주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이미 연구 용역의 결과와 시민 여론조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시민 혈세를 낭비한 공직자들은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분당구 분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거듭 강조하면서 “분구 문제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대한 속도조절을 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 할 것과 용역 결과를 인정해 신설 구의 명칭을 분당구와 판교구로 하고, 아울러 성남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 등을 고려하고  판교생활권역인 시흥, 신촌, 고등동은 신설구인 판교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